대통령賞으로 인정받은 인천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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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賞으로 인정받은 인천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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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1위, 인센티브 3억원 쾌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특․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를 주제로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도 교부받는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35개 우수사례를 수상작 후보로 선정했으며, 이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최종 동영상 발표를 통해 심사를 거쳤으며,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인천시의 우수사례는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란 주제로, 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개선과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자료 제공, 적정한 사업예산 산정을 위한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사례다.

시는 이 같은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22.8퍼센트를 차단했고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590억 원의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했으며,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인천공공투자센터 설립과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개선 등의 운영실적*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는데도 그 의미가 크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시 사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시민을 위한 사업,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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