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된 한나라당 소속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소신행정과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가 침해 했다며 법 시행 두 달 만에 위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 주장과 행태는 왜 주민소환제가 제정되었어야만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확인 시켜주며 한나라당의 대권 놀음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신행정을 핑계 삼아 자치단체장의 독단과 독선적인 행정을 합리화 하고 주민의 감시와 비판을 무력화 하겠다는 김황식 하남시장이야 말로 이제 지방자치에서 퇴장시켜야 대상이다. 또한 선출할 권리만 있고 내쫓을 권리는 없다며 반쪽자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패와 사익에 미련을 버리는 못하는 속내의 표현이다.

문제는 김황식 하남시장뿐 아니라 일해공원 명칭을 주장하는 심의조 합천군수, 국민의 혈세로 해외 집단 유람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7개 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 왜곡과 후퇴의 대표주자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자 주민소환제 대상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팔짱만 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흙탕 대권놀음에 빠져 작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이미 실종 된지 오래이다. 오로지 선출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배짱 하나로 주민의 감시와 비판 그리고 참여를 인정치 않고 있으니 집권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이야 말로 하늘을 찌를 것이다.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조차 인정치 않는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국정 5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권 도전에 앞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기본 소양과 자질부터 배워야 한다.

2007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