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되면 검찰은 수사 종결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소 취하되면 검찰은 수사 종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우여 사무총장, "당내 검증은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 황우여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양 캠프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당의 결정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 선출 과정의 검증 문제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더욱 수사에 신중해야 하며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은 정당내 자율적인 정치활동이며 당내 검증은 여론과 당내 검증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분쟁도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에 맡겨서 후보 검증을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으며 헌법상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호받는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개입을 극히 신중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사무총장은 "당의 검증위원회와 네거티브위원회에서는 두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쳐 당사자들이 검찰에 가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심도 있고 만족할 만한 절차와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고소, 고발의 당사자들도 당의 권고가 공정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뇌에 찬 결정임을 이해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주실 것을 기대하며 검찰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감안하여 더욱 수사에 신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검찰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일반 형사부나 선거 전담부서인 공안부가 아닌 권력형 비리 등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후보들의 뒤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후보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면서 "검찰은 한나라당의 당내 입장이 정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신중히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검증 공방 관련 고소건을 취하할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의 자료유출 의혹 등 다른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 라며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을 5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만 고소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부분에 대한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말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하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대변인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검찰은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이번 대선만큼은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