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과 보수언론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좋은데 이랜드 자본이 편향적인 법 해석으로 곤경을 초래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노조가 3개월 이상 된 사람을 모두 정규직으로 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노조는 충분히 단계적 사고를 하고 있다.이는 이상수 장관과 보수 언론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만들어 낸 또 다른 왜곡이다.

이번 농성사태의 본질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차별시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수 장관은 노동부가 그토록 홍보했던 비정규보호법이 비정규 해고법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문제의 원인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인양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3개월 이상 된 사람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노조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했을 뿐이다. 법에 보장된 차별시정을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라면, 그러한 법은 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에 차별시정 방법으로 2~3년간의 단계적 차별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이 시작된 4월부터 현재까지 임금동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는 정규직이 임금을 5% 인상하면 비정규직은 10%정도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노조는 단계적 차별시정을 제안하였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와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되는가?

이랜드가 교섭기간 내내 단 한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갑자기 내놓은 것이 바로 직무급제였다. 그러나 직무급제는 2년 이상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법'에 보장된 차별시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노조는 일언지하로 거부하였다.

더군다나 이 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량해고 해놓고 일부만 입사지원서를 쓰게 하여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상수 장관은 방송에 나와 노조는 이랜드가 제시한 직무급제를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홍보물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선전을 했던 노동부의 수장이 차별시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직무급제를 옹호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랜드 일반노조와 회사는 '18개월 이상 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농성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어제 돌연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농성 사태의 원인은 회사가 법과 단체협약, 내부규정,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량해고를 자행한 것이 원인이다. 갑자기 같이 일하던 동료가 오늘 해고를 통보받고 눈물 흘리며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날 때 동료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나 이랜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직 명령마저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 오상흔 대표이사에 대해 먼저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왜 법과 원칙은 늘 힘없는 노동자들과 약자에게만 그렇게 단호하고 잔인하게 적용돼야 하는가?

현재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제적인 인사발령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의 요구는 노동부가 그토록 열심히 홍보한 '차별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인가? 이상수 장관과 보수언론은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이상수 장관에게 간곡히 진언한다.
노동자 편에 서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테니 제발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발언하라

월드컵 홈에버 농성장은 평온하면서도 결의에 차 있다.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어머니 노동자들의 그 내공은 세상의 거짓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공권력으로 위협한다고 겁 먹지 않는다. 본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가?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다 거치고 합법 파업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자본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권력은 공익을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

자식들과 같은 전경을 동원해서 진압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농성장 주변의 전경들의 눈빛은 자애롭다.
제대 후 복학하고 사회로 나올 때 비정규직이 될 것을 생각하면 이 농성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만약 공권력으로 농성장을 진압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장관, 그리고 이런 비정규 확산법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 보호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목희 의원, 배일도 의원, 우원식 의원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탈당한 의원들이 무장하고 와서 직접 진압하라.

2007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해삼

언론문의처 :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