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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룰부터 잘 못 되어 있는 모호한 개방, 결국은 마를 불러 들였다. 대선을 앞둔 현재,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경선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직 여당에서는 대선후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이 의도된 작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몰라도 여당에서는 아직 대선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경선후보자들의 치열한 공방전은 어쩔 수 없는 폭로전의 양상을 띠게 되어 있고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반사이익은 유령과 같은 여당 후보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 반사이익은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패한 후보자에 몰렸던 표가 여당 후보자의 표로 대거 몰려 갈 수 있다는 이익으로 유령과 같은 여당후보자는 앉아서 표를 주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은 한나라당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경선(선거)이라는 두 가지의 모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경선 후보자의 다툼에 어쩔 수없이 개입해야 하는 중앙당의 입장은 두 경선 주자의 치열한 검증 공방전에 끼어들어 이쪽, 저쪽에 번갈아 멱살을 잡혀 한 펀치씩 얻어터지며 코피까지 흘리고 있는 꼴이다. 대체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체성과 자존심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경선후보를 검증하여 대선에서 될 만한 후보를 내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냉엄한 기준에 의해 검증하면 그만이다. 또 그 기준을 허물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나 발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경고장을 발부하여 옐로카드로 입을 막고 옐로카드를 무시하면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면 그만이다.
그런데 기준을 세워놓고도 막상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에 대해 경고만 발하고 있을 뿐, 레드카드에 대한 말은 없다.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으로 시간만 늘리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 언제까지 반에 반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꼴을 보면 검증위 내부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다. 윤리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제가 있는 인사가 검증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권위가 서지 않아서 검증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 내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당에 문제가 있거나 경선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의 모순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당으로 보인다. 혹시 한나라당 이름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100% 된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자만심이 원인이라면 과연 자신할 만 한 근거라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이명박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면 박근혜 대표에게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명박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온 표는 박근혜 대표에게 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증발해 버렸다.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는 여론을 바탕으로 할 때 그렇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 짚어본 결론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경선에 대한 접근방식에 두 가지 근본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1. 경선 룰에 일반인 참여 문제의 모순
애초에 잘 못 되어 있는 경선구조이다. 한나라당에서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당심 50% + 민심 50% 방식이다. 이중 당심은 대의원 20%, 당원 30% 이며 민심은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이다. 이를 표수로 환산하면 대의원: 47,200명, 당원: 70,800명, 국민선거인단: 70,800명, 여론조사: 47,200명 * 전체 투표율 (최저 투표율 67% 이하의 경우 67%로 환산)로 되어 있다.
이는 패망직전의 열린우리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내놓고 여론을 통해 호도한 계략으로 한나라당만의 경선에 직, 간접의 형태로 개입하려고 하는 계략에 한나라당이 당한 케이스이다.
당시 정책위의장인 홍준표 의원과 강재섭 대표에 의해 확정된 이 룰은 여론과 국민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룰로 열린우리당의 계략인 오픈프라이머리와 절충하는 형태로 고안되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개념을 도입한 결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반쪽으로 동강이 났으며 당의 결속력 또한 절반의 형태로 유지되는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고 말았다.
당장에 이명박 후보는 민심에 적용될 50%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경선룰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강재섭 대표는 대표의 자격으로 경선룰에 촉수하여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07년 5월 21일 전국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위의 경선 방식은 모순을 담보한 채로 봉합되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확정지을 대선후보자를 선출하는 한나라당의 고유한 선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현 경선구조는 검증은 검증대로 받고 선거는 선거대로 치루는 요상한 구조이다. 이는 스스로 변수를 불러 온 참담한 선거구조로 한나라당의 경선후보자라는 이름만으로 한나라당원은 물론하고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체 강재섭 대표는 어떤 정신으로 이렇듯 모순적인 경선구조를 당 차원의 경선구도로 제시했는가. 만약 중앙당에서 현재와 같은 구도의 경선체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나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내놓은 경선제도라면 문제는 경선후보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선 후 곧바로 실시되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구도라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는 3차례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경선 전 검증이라는 1차 관문과 경선이라는 2차 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이라는 3차 관문을 모조리 통과해야 대통령이 된다.
이와 반대로 여당의 후보는 대선만 치루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을 거머쥘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는 경선 주자 검증과 선거의 모순이다.
2. 경선 주자 검증과 선거의 모순
경선주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체 검증은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차순에 의해 경선이라는 선거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검증은 뭐고 경선은 뭔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검증이라는 절차가 무에 필요한가.
만약에 자체 검증에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내놓게 될 때 당선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질 때 검증위에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도입했다는 것인데 현실을 직시해 보라.
날마다 터져 나오는 굵직굵직한 과거력의 폭로성 여론과 이를 토대로 맞불 작전에 임하고 있는 두 후보의 참모 진영은 그야말로 난타전에 돌입되어 있다. 여기에 고소 고발까지 난무하고 있다. 난무하는 고소고발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제기에 의한 대응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일 비등한 여론에 대해 네티즌까지 고소하고 고발하는 현재의 입막음 차원의 고소고발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씩 불려 가고 조사를 받으면서 진이 빠질 만큼 빠진다. 심히 괴롭고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며 지루하기까지 하다.
여기에 고소 및 고발을 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상당히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공개되거나 가려져 있던 정보들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는 오히려 고소 고발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네티즌에 의한 공격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라앉기도 하나 법정에서의 다툼은 서로가 혐의를 벗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입장 난처한 일들도 있기 마련이다.
만약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 가운데 치명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생명까지 영구히 끝이 날 수도 있다. 또 일단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었다면 중간에 취소를 할 때에도 명분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대한 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름만 대면 아는 중대한 인사들이 고소되어 있다. 시일이 지나면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인사들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라면 한나라당의 검증위원회에서는 권위를 갖고 검증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으나 고소 고발로 인해 검증위원회는 검증할 것이 없어졌다.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증위원회는 할 일이 없어졌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검증위에서 내놓은 검증물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사실된 결과물과 집안에서 이리저리 사정을 봐준 결과물은 같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만약에 법정에서 사실된 결과물보다 유치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검증물을 내놓게 된다면 검증위는 물론하고 한나라당 전체의 윤리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검증위와 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이 유익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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