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외국 기업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체계의 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특히 론스타가 2001년부터 한국에 투자해 올린 부동산과 주식 매각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위 ‘론스타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6일 중도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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