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위원장 노회찬 의원/김기수 최고위원)는, 여러 자영업협회가 10만 명의 입법청원과 두 차례의 자영업자대회,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이미 국회 밖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급기야는 얼마 전 대통령이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도 납득할 수 없는 가맹점 수수료 차별과 부당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이득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가 이렇게 지연되는 데에는 정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의지 부족과 보수정치권의 서민배제 정치 때문이다. 지난 1월 4일 2007 경제점검회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으로 원가내역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끝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하겠다고 결정한 일도 제때 안하고 국회가 해결하겠다는 것도 반대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인 것이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 범여권인 열린우리당 또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정부 용역결과를 본 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은 중소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다. 특히, 서민경제를 돕고자 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는 뒤로 미루고 사학법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야말로 반민생정치의 전형이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끝까지 중소 자영업자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게 7월 민생국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당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민생국회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2007년 7월 3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 노회찬,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