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타결된 한미FTA 추가협상결과에 대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일성이다. 그러나 애초에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고 떠밀린 협상이었고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보고 한 번 제대로 없었던 협상이었다.신문을 샅샅이 훑어도 남는 장사의 근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친분 있는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는 언질정도를 나라를 대표한다는 협상단이 따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청승맞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예견했듯 한미 FTA는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거덜 낸 수준의 장사다.

이런 협상을 두고 흡족해하는 것을 보면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한국 측 협상단이 혹 ‘미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으로 혼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본 협상에 이어 추가협상까지 피해를 볼 사람도, 혹시 이익이 있다면 그 수혜자도 국민일 텐데 협상내용은 여전히 대국민 ‘대외비’다. 떳떳하게 밝힐 수도 없는 내용을 두고 손해는 안 봤다고 강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누군들 신임할 수 있겠는가.

잃은 것은 ‘국민경제’요, 남은 것은 ‘양극화’와 ‘협상단의 무책임한 말’ 뿐이다.

어떻게 투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07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