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삼가고 2.13 합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통상적 훈련’의 일환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여부를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북한의 기존 WMD 및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서 만장일치로 채택한바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행위로써 정부와 군 당국은 강력한 제재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강력히 경고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연일 NLL을 부정하고 시비하면서 전쟁불사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조급하게 쌀 지원에 나서고, 군 당국은 ‘단호한 대처’라는 공허한 수사로만 일관하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29일)로 서해교전 5주년이 된다. 정부와 군 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미온적 대처로 우리는 안타까운 젊은 목숨들을 잃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들의 목숨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평화와 안보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 6.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