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자격 요건의 문제는 논외로 친다하더라도, 재소송을 빙자해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대통령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신용불량자들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진 삶의 희망마저 포기한 서민들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청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 ‘이태백’부터 ‘삼태백’까지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넘쳐나고, 정부산하기관들은 불, 탈법을 동원한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연일 공무원 비리, 병역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민생현안은 내 팽개친 채 ‘딴지 걸기’와‘시비걸기’,‘싸움 걸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는가?

헌법소원의 자격요건과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가 엄격한 법의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주문한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노무현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정치적 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남은 임기동안 산적한 국정현안,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2007. 6. 21.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