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부업법이 대부업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도 연66%의 금리상한을 보장함에 따라, 저축은행 등은 연40~연50%대의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고리대 장사에만 눈이 먼 저축은행 등에게 ‘골목경제의 파수꾼’ ‘서민·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지금도 “영세서민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며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가 주요 구성원인 대출전문 사이트 ‘이지론’을 후원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결국 금감원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의 고리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다.

1998년 옛 이자제한법이 존재할 당시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지금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금리가 오늘날보다 낮은 것도 아니었지만 사채 이자율은 연평균 24~36%에 불과했다.

현재는 제2금융권, 카드사, 시중은행 역시 고리대 장사에 혈안이고, 대출 문턱마저 높다. 서민 입장에서는 “지금의 저축은행보다 과거의 사채시장이 더 나았다”고 하소연할 판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리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낮추고, 고리대와 불법 빚 독촉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사채 공화국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업체 양성화론’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만 양성화’의 비극을 없앨 때가 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현혹하는 고금리합법화 사이트 ‘이지론’을 즉각 폐쇄하라.

2007년 6월20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