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당 김진태 (강원,춘천)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책임지겠다던 비공개 공소장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안 보여주는 건 공개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재판은 공개해야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비밀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 정권은 지난 정권 국정농단수사에 특검의 브리핑을 즐겼고, 공소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라며 “알 사람은 다 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편법을 동원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한 죄가 무겁다. 추미애 장관이 책임질 일은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