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888명이 인근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67,271,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82㏈(A) 및 55㏈(V)로 각각 나타났는데, 소음의 경우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인 73dB(V)에 미치지 아니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먼지피해는 방진막·살수차·세륜시설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으며, 건물피해도 공사장비 사용시의 진동속도가 0.1cm/sec로 추정되어 피해 인정기준인1.0cm/sec 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그 피해를 불인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공사장 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액 산정시 같은 아파트단지라 할지라도 동별 배치형태 및 이격거리,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81명에 대해 1인당 215～680천원의 피해액이 산정되어 총 67,271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