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다.”
윤상현 의원은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민주당과 소수 좌파정당 간 스왑딜, 야합으로 ‘인사참사’에 이어 ‘의회민주주의 말살’이라는 대참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국회 패싱’,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는 ‘의회민주주의 말살’을 알리는 전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좌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이심전심,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음습한 음모가 서로 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당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대화상대가 아니었고,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를 정권수호기관으로 격하시키고, 공수처 신설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를 정권 휘하에 두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진다”며 “21세기에 황제의 권력을 갖겠다는 것인데 제왕적 권력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경제 무능’, ‘안보 파탄’ 밖에 생각나지 않는 현 좌파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멈춰선다”며 “이젠 국민이 나서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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