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존경심’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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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존경심’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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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가 헌법재판관을 믿고 존경하겠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헌법재판관들은 한 분 한 분이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국민들 속에 남아 있다. 명실공히 헌법재판관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과 윤리와 품격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다.

바른미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어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잃은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며 “청와대의 특명으로 이 후보자 역시 관둘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강남에 35억짜리 집 한 채 사뒀으면 욕 안 먹었을 걸 후회막심’이라거나, 욕설과 막말을 참고하라며 공유하는 등 후보자 남편의 더욱 실망스러운 행위들도 결국 청와대의 욕심이 빚어낸 ‘악취’와 ‘오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은 ‘저보다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 눈높이’를 제멋대로 난도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판사는 주식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는 등 처음에 탄식을 쏟아내던 여당 청문위원들도 모두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며 “판사가 주식 거래를 하루 평균 2회 이상 ‘꾼’처럼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몰빵’하고,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까지 하는 등 이 후보자 부부에게 붙은 이런 심각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심각한 흠결을 지닌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존경하겠는가”라며 “설령 존경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헸다.

바른미래당은 “법도 윤리도 품격도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이 모든 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위선으로부터 빚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의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농단 탄핵 심판을 보며 가슴에 품었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존경심을 앗아간 죄가 가장 크다”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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