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19년 상반기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각 4개월로 나눠 진행되며,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의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사업기간은 4일 ~ 6월 28일로 4개월 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공개채용하고 교육 수료 후 체납가구 방문 및 면담, 맞춤형 징수 및 위기가정 발굴 시 복지서비스 연계 등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50명(기간제 근로자)이며 관내 소액체납자를 방문조사 한다. 방문조사원들은 조사원증 및 조끼 배부해 시민 신뢰도 제고할 계획이다.
방문조사대상은 지방세 200만원 이하, 세외수입 100만원 미만 체납자이며 이들은 체납가구 방문 및 면담, 통합체납안내문 전달하고 소득이 미미하거나 위기상황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행정조치 유보 및 분납 등 맞춤형 납부방법 제시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원칙적이면서 합리적인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교육은 4일 09:00 ~ 17:00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1층 아르딤홀에서 체납자 실태조사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들에게 체납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령, 민원처리 및 전화·방문 상담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에 정신섭 징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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