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야당 입 막는 청와대의 옹졸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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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야당 입 막는 청와대의 옹졸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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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나라당 대변인 고발 문제는,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 대통령의 명예 훼손이 아니라 보좌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책임 있는 발언을 하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검열하라는 수준의 말이다.

이는 언론이나 야당 대변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국민들은 요즘 청와대 행태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무조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나서고, 언론이든 야당이든 맘에 안 들면, 법원부터 가자고 윽박지르고 있다.

청와대의 옹졸한 정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나경원 대변인 고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과 판사 출신 변호사 야당 대변인 간 ‘법정정치’로 전락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곳저곳 맘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고소해 놓은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한다.
“더 이상의 정략적 공세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허위, 과장 폭로로 대변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

청와대가 무슨 야당 정치 훈육실인가. 잘못된 정치풍토는 최근 들어 청와대가 더 많이 양산해왔다는 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의 폭로정치나 막말정치는 문제다.
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것은 정치의 주체이자, 정당정치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수준 이하의 정치는 청와대가 법정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사장될 것이라 믿는다. 국민들의 수준을 믿어야 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포항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을 불법파업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왜곡비난하고, 대통령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10년 전 없어져서 대한민국 누구도 믿지 않는 ‘종속이론’까지 들먹여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좌절케 해도, 민주노동당이 굳이 법원으로 청와대를 끌고 가지 않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라.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의 비판이 듣기 싫다고 짜증부리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국가 차원의 “중대정책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할 때이다.

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 방침 철회하고, 수준 낮은 법원정치 중단하길 바란다.

2006년 8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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