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 개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비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2월 말까지 정치권이 개헌내용과 시기를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를 못하면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제도 정치권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물질적 행정적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한이 13일로 꼭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과 각 당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안’은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헌특위가 최근 작성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 따르면 개헌 관련 쟁점은 총 11개 분야의 6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한다’고 분류한 쟁점은 29개에 그쳤다.

나머지 17개 쟁점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16개 쟁점은 찬반 없이 위원들 각자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17회, 소위원회 18회, 권역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11차례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권력구조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추가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혼선을 주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뒤 개별 언론 인터뷰에서도 잇따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대표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분리론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발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올라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은 한국당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 ‘골든 타임’을 놓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또 물 건너가고, 그 책임은 정치권에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홍 대표도 19대 대선 후보 시절 동의했던 사안이다.

개헌특위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도 한국당이 맡고 있다. 갑작스러운 홍 대표의 개헌 국민투표 연기론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당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홍 대표의 돌출적 주장은 책임 있는 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30년간의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과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다.

지방분권과 관련 김형기 교수, 홍준표 대표에게 개헌내용과 시기를 합의하라 공개서한.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면서 지방분권운동 주창자인 김 교수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개헌내용과 시기를 합의하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첫 마디에서 "5년전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고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올해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방분권 개헌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고 전국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 의회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비판하는 공개선한을 보내게 되었다"며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뽑은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지역의 염원을 받들어 올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홍대표가 예의에 어긋나게 의견을 무시하고 핀잔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결국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개서한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개서한에서 "올해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유력후보가 약속한 공약이었고 홍준표 대표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홍 대표가 느닷없이 지방선거때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개헌문제가 꼬였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가 국민 앞에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지방선거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을 결코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60~70％가 올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에 즉시 착수해야 그 효과로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홍 대표의 약속 파기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형태 관련 개헌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괜찮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한시가 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에 약속하고 여·야 대표들이 2월말까지 개헌안 확정을 합의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