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나 막상 해방이 되고 나니 잘 산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 www.ceoi.org^^^

한국형 경제 건설 모델은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 우리 선배들의 소원은 오직 광복(光復). 이분들은 독립만 되면 「우리 나라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나 막상 해방이 되고 보니 잘 산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독립만으로는 산업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온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땀 흘려가며 산업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힘들고도 어려운 또 하나의 독립운동 즉 경제자립과 번영을 위한 「산업혁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고도 산업국가 및 산업혁명의 수량적 정의

「고도 산업국가」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설명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독일의 경제학자 호프만(Hoffmann) 박사는 1935년 산업국가에 대해 수량적으로 등급을 메겼다. 각 국의 「소비재 공업의 부가가치를 투자재 공업의 부가가치로 나눈 숫자」를 호프만 계수(係數)라고 하고, 이 계수가 6.5~3.5일 때 「제1단계 공업국」이라고 칭했다. 공업이 거의 발달 안된 나라로서 섬유, 음식공업 정도나 존재하는 국가이다.

「제2단계 공업국」은 호프만 계수가 3.5~1.5로 공업이 좀 발달한 나라이다. 1.5~0.5일 때는 「제3단계 공업국」으로서 기계 및 금속공업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나라이고, 0.5 이하일 때는 「제4단계 공업국」 즉 선진공업국 또는 고도 산업국가라고 구분했다. 그리고 호프만 박사는 - 제1단계 공업국(호프만 계수 3.5 이상)으로부터 제4단계 공업국(호프만 계수 0.5 이하)으로 발전하는 것 - 즉, 미 개발국이 선진공업국이 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고 이것을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구미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호프만 계수의 정의가 말해주듯 고도 산업국가란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를 칭한다.

호프만 계수가 0.5 이하인 나라를 선진산업 국가라고 한다면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경공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나라라는 뜻이다.

구미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공업적 공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도 가내공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공장이 건설되고 각종 기계가 발명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생산비가 싸져서 큰 이익이 발생했다. 이처럼 기계, 금속의 발달은 공업생산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라와 사회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가져왔다. 이것이 구미식 산업혁명의 기본 골격이다. 이때(18세기 중엽)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상품이고 무역이고 모두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혁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자유경쟁 하에서는 품질과 가격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발명이 계속 이어진다. 공장에서는 생산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최신공정과 새로운 기계시설을 채택하고 생산규모를 계속 키워 나갔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고 난 후에는, 미처 이 대열에 끼어 들지 못했던 나라는 다시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계속 미개발국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는 뜻인데, 선진국과 후진국(다른 표현으로는 문명국과 야만국)으로 영원히 구분되는 비극이 바로 이점에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은 미개공업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후진국에 대한 경제개발에는 뾰족한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경제학계의 대표적 견해였다. 그러던 중 구미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1960년 초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형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실정을 호프만 계수로 살펴보기로 한다.

(註 : 1935년 이후의 급격한 공업발달로 인해 호프만 박사가 정의를 내린 소비재 공업이나 투자재 공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비재 공업은 경공업으로 투자재 공업은 중화학공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 성격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호프만 계수를 「경공업의 부가가치를 중화학공업의 부가가치로 나눈 숫자」로 대용하기로 한다).

1) 1960 ~ 1970 .....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 = EOI

1960년의 우리나라 호프만 계수는 4.26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나라는「제1단계 공업국가」로서 공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나라였다.

朴 대통령은 1962년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든지 선진산업국가가 돼 보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입장이었다. 그저 「기아선상에 헤매는 절망적인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원조 없이 나라살림을 꾸려가겠다」는 소박한 소원이 있을 뿐이었다.

공업분야는 수입대체 산업에 치중했다. 그러나 1963~64년, 외화고갈상태에 이르자 朴 대통령은 국가 최고전략을 「수출제일주의」로 정했다. 그리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을 늘리는 길은 수출공업을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공업입국(工業立國) 정책도 동시에 채택했다. 「수출제일주의」와「공업입국」이 1960년대의 최고 국정 지표였던 것이다.

이 전략은 큰 효과를 거두어 1964년에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그 후 매해 40%의 수출 신장율을 올려나갔다. 그 결과 1964년에 호프만 계수는 2.46이 되고 1965년에는 2.18로 약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업이 급속히 발달해 나가자 미국의 미래학자 로스토우 박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륙 (Take Off)」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때 정부나 국민은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 1966년에는 이 계수가 2.00을 돌파하여 1.92가 됐고, 1970년에는 호프만 계수가 1.39로서 1.5 돌파. 우리나라는「제3단계 공업국」에 진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외국인 학자들은 한국경제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모델을 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라고 했다. EOI란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정책을 영어로 표현한 말이다.

2) 중화학공업화 선언, 국민의 과학화 선언 및 전 산업의 수출화

수출이 늘자 원료수입과 시설재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등 공업선진국의 예속 경제 하에 들어가게 됐다. 여기서 탈피, 국제수지를 건실화하는 동시에 공업구조상 독립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원료 원자재의 자급화와 기계시설 및 플랜트의 국산화를 할 수 밖에 없다.

	^^^▲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씨중화학공업화 선언, 국민의 과학화 선언 및 전 산업의 수출화를 다짐하며...^^^

바로 기계,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자립이다. 그래서 朴 대통령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국민의 과학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朴 대통령은 「전 산업의 수출화」를 강조했다.

朴 대통령은 선진 산업국가로서 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 중화학공업, 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건설하되 모든 단계와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이것이 1970년대의 경제건설의 이념이었다.

이러한 산업구조 건설 방식을「 피라미드형 건설」이라고 칭했다<표 1-5 참조>. 영어로는 The Construction of Pyramid Type Export Oriented Industries라고 한다. 「 수출제일주의」,「 공업입국」,「 중화학 공업화 선언」,「 국민의 과학화 선언」,「 전 산업의 수출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즉 3자 일치해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1977년에는 호프만 계수가 0.96으로 1.00을 돌파, 중화학공업의 부가가치가 경공업 부가가치보다 높아져서 중화학공업 국가가 됐고, 1988년에는 0.50를 돌파, 제4단계인 고도 산업국가가 됐다. 이것이 바로 Pyramid type CEOI 즉, 한국형 산업혁명이었던 것이다. 제1단계의 미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국가가 되는데 불과 30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세계적인 기록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이미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문맥상 삭제할 수가 없어 그대로 개재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