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원,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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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원,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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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구의원, 강남발전모임 상대로 경찰에 수사 요구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 구의원 18명이 자생적 시민단체인 강남발전모임(회장 최인용)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요청은 지난해 강남발전모임이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안 부결에 대해 그 당시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이중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에 밑줄을 표기해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의원들이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강남발전모임에서 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은 현재 강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특성 후보를 지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남발전모임 최인용 회장은 “이번 선거법 위반 관련 강남구의원들의 수사요청은 한마디로 어쩌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인데 왜 우리를 고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고발한 것은 잘못된 처신으로 이번 일 때문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남발전모임은 이번 고발에 서명한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번 일로 주민들한테 한나라당이 민심을 잃을 수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강남발전모임 수사 요구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최인용 회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상태이고 앞으로도 강남발전모임 간부 10명을 불러 더 조사할 예정으로 있어 수사결과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요청에 서명한 한 구의원은 “우리가 강남발전모임을 상대로 수사 요청한 것은 이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고 이 단체의 행동이 과연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라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구의원들을 상대로 공천을 주지 마라 등 그들이 행동은 과연 옳은지 경찰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강남발전모임은 지난해 11월 강남주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강남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내 50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창립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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