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수업, 기초가 튼튼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 선언’과, 선언의 취지에 맞춰 서울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BS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의 영향이 제일 큰 교과를 담당하는 전국수학교사모임과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들이 주도해 '모든 학생들이 적령기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기초가 튼튼한 수업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교사 선언에는 이와 함께 학부모와 사교육 관계자들의 각성과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 실천에 대한 동참 요청해 교육부, 교육청,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기 역할 실천 촉구 등을 담았다.

교사 선언 후에는 세 교사단체의 대표들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EBS 우종범 사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같이 '기초가 튼튼한 학교교육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박경미 의원은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발의할 예정이며 EBS와 서울시교육청, 교사단체 등이 공동주최가 돼 방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사 선언 후에는 학습주요인을 밝혀 사교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첨부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 기초가 튼튼한 수업을 위한 교사 선언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과 사교육의 팽창으로 인해, 오늘날 공교육 현장에서까지 일부 수업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수학 과목과 초등학교 한글 교육 등은 사교육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본과 기초가 생략된 채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수업을 받게 되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거나 학업 성취도가 하락했다.

이는 또다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존감은 훼손되고 삶의 질은 낮아졌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적령기에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전제하지않은 기초가 튼튼한 수업을 실천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이며 공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있다. 무엇보다도 선행학습의 근본적 문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왜곡된 입시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의미한 입시 경쟁에 몰아넣고 있고 일부 사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사교육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합리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교사에 대한 수업 및 평가권 부여,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 해소 등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하게 접근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선행학습과 과잉교육,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과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의식 개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시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기에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사교육과 선행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나서서 작은 일부터라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 기초가 튼튼한 수업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다같이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6년 8월 19일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이동흔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대표 김강수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