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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 불법정치자금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 ||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차관을 비롯한 검찰고위직까지 손을 뻗친 삼성의 전방위적인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은 현재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 하고 지금이라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같이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삼성과 검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히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사건 물타기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규엽 삼성대책위 공동위원장(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수사권 독점을 무기로 자신들이 자행했던 검은 돈 수수는 숨겨두고 마치 불법자금색출의 전도사인 양 행세해온 검찰의 파렴치한 작태가 가증스럽다며, 이런 검찰이 삼성의 붑법정치자금 수사를 제대로할 수 있느냐고 반문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삼성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한달이 되가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고작 삼성과 관련한 조사는 고작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소환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 외면하고 노회찬 의원을 검찰에서 소환하려 한다면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할 경우 검찰은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해 존립 근거마져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음 명심하기 바란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8일 국회 헌정기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회 참가자 다수가 최근 언론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단어로 앞으로는 "삼성 왕국"으로 표현해 달라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오늘있을 예정이던 민주노동당 국정원 앞 기자회견은 다음주로 연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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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묘연한 삼성 채권 "500억원" 누구에게 갔나.
노무현씨는 24일 X파일과 관련, 97년 대선 자금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들에게 “곁가지만 조사할 게 아니라 뿌리를 밝혀야 한다”며 도청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DJ 때도 도청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발이 표면화된 직후다.
노씨는 “DJ때도 도청했다”는 국정원 발표에 김 전 대통령측이 반발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터져나온 진실을 어떻게 덮느냐."고 까지 했다.
호남민심의 이반을 각오한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X파일 사건으로 또다시 불거져 나온 불법 대선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일까.
얼핏보면 김대중 이회창씨 등 당시 대선 후보를 매우 생각해 주는 듯한 형국이다.
노씨는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 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 조사를 받아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 1개가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으냐"면서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인정론(人情論)을 들먹였다.
그러나 노씨는 불과 얼마 전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며 ’위헌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역설했다.
그럼 왜 그는 공소시효 운운하며 1997년 대선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
혹시 검찰의 2002년 삼성 대선자금 재수사와 상관관계는 없는 것일까.
검찰은 2002년 대선자금 재수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노씨는 왜 1997년 대선자금이란 흘러간 노래를 읊조릴까.
검찰 2002년 삼성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
노씨는 왜 앞 뒤 맞지 않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공개 희망사항(야당은 수사 지침이라 하고 있지만)을 말할까.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이 재수사 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19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작년 대선자금 수사 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삼성 채권 500억원의 일련번호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삼성의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X파일 사건 초기의 1997년 불법 대선 자금에서 2002년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이 옮아감을 시사한다.
노씨가 측은지심을 느끼는 이회창 김대중씨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500억원의 행방인 것이다.
노씨가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수사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검찰은 채권 800억원어치 중 300억원은 이회창 후보 캠프에, 15억원은 노무현 후보캠프에, 15억4000만원은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각각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500억원대 채권은 일련번호를 알고 있는 삼성의 최모씨와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자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이회창 캠프에 건네진 300억원대의 삼성 채권 일련번호는 거의 다 밝혀냈지만 노무현 캠프 쪽으로는 안희정씨를 통해 건네진 채권 15억원 외에는 확인하지 못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채권 500억원 중 일부가 노 캠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다시 말하자면 노캠프에 대한 수사는 ING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파악한 채권 일련번호를 바탕으로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채권을 거꾸로 추적해 나가다 보면 관련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채권 정치권 뇌관 될까
2003년 한해를 온통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열풍으로 몰아넣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았던 것이 바로 삼성 채권 500억원이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 중간결과 발표까지 장장 6개월여 동안 진행된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이 500억원은 밝혀지지 못한 "사라진 돈"이었다.
검찰은 2003년 "안희정씨를 통해 삼성채권 15억원이 노무현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사라진 삼성채권 500억원과의 관련성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2002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 중 15억원어치 채권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으로 현금화한 뒤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 안씨를 기소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형사처벌 판단을 유보하고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