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서울공화국과 ‘맞짱’을 떠서라도 지방분권을 기필코 완수 하겠다”면서 “남부권 신공항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남부권 신공항 유치 공동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최근 부산의 일부 시장 후보들이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겠다며 또 다시 입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대구와 부산은 힘을 합하여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날 북구 대현동 소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를 방문 분권혁신관련 정책을 밝히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지방분권의 상징이며 대구를 비롯한 영남의 5개와 호남의 3개 광역시도 등 대한민국 남부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수도권은 과포화 상태이고, 지방은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다”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또 다시 지방끼리 싸우는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이 입지를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 공동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다투다보면 지방전체가 죽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과 관련 권 후보는 대구를 지방분권혁신 시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재원 이양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세의 과감한 이양 ▲주민투표제 적극 활용 ▲시민원탁회의 시행 ▲교육기획관 및 지방분권담당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그동안 지방분권의 추진이 주민의 일상과 괴리된 측면이 많아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 “지방분권이야 말로 대구혁신의 초석이며 대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고 분권혁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분권혁신 정책발표문 > 

“지방분권, 서울공화국과 ‘맞짱’을 떠서라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지방분권의 상징!

영·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8개 광역단체장협의체)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 공동협약서’ 체결 제안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난 2월 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음 날인 2월 5일 

공직사회가 대구혁신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 2월 13일에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는

안전혁신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약속한 ‘신공항 건설’에

모든 것을 걸어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지방분권의 상징이며, 대구를 비롯한 영남의 5개 광역시도와 호남의 3개시도 등 대한민국 남부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과포화 상태이지만 지방은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최근 부산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가덕도 신공항유치를 선거용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보짓입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대구와 부산이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공화국에 맞서 지방이 단합하여 쟁취할 문제입니다. 

과거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어리석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남부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이 입지를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남부권 신공항 유치 공동협약서’ 체결을 제안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다투다보면 지방전체가 죽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혁신을 통해 상생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저의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이십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능, 인력, 재원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으나 

돈과 사람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과거 정부들과 현재의 지방분권 과제들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천이 어려운 것은, 중앙공무원, 중앙언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등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돈과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균특회계나 혁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균등 분배나 시혜적 분산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중앙에서 해 주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 권영진은 중앙공무원과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대구가 앞장서서 분권혁신을 선도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완전한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가 ‘지방분권혁신의 시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분권혁신이 성공하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재원 이양은 물론이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구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세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대구에서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주민투표제, 시민원탁회의 등의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들을 행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청에 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분권담당관’을 설치하여 이양사무 발굴, 재정분권 논리 개발,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신설할 ‘교육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지금까지는 지방분권의 추진이 주민의 일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어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형 분권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분권을 이루겠습니다. 

지방분권혁신이야말로 대구혁신의 초석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한 광역단체입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지방분권혁신을 이루어 가고 지역 간 조세경쟁, 서비스경쟁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성숙 발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7.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권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