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무소속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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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영석, 무소속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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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의 현영희(비례)의원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의 윤영석(경남 양산)의원이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3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고,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영희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5천만 원은 조기문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과 현영희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천만 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영희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희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2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씨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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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야든 2012-11-23 18:18:47
역시 비례대표...
여든 야든 공무원이든 뭐든 부패 뇌물 부정하는 인간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국회의원 망신은 비례대표가...
그런데, 꼰대 문재인은 비례대표를 100명 늘여야 된다며? 붕당정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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