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수헌 외무부상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무기화했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발언이다.

최수헌 부상은 핵무기화 선언과 함께 한술 더 떠 ‘한국의 비밀스러운 핵실험이 깨끗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쪽의 발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대처이다. 정부당국자는 최수헌 외무부상의 말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핵억지력 보유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얼핏 듣다보면 최수헌 외무부상의 해명발언인가 착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수헌 외부부상의 대변인 노릇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북한이 재처리 작업을 본격 가동한 흔적도 없다’며 ‘최부상이 한 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굳이 북한의 공식입장을 기다려 ‘핵무기화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니 북한의 핵무기화 발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참담할 정도의 정보력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핵무기화 발언을 하고 6자회담 불참을 한국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북한을 감싸안는 정부의 ‘무원칙적 태도’야 말로 가장 큰 안보불안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4.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