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짓 前공군참모총장 구속하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군사기밀 빼내기 배경에는 '전군예우(前軍禮遇)'의 구조적 비리사슬이 큰 원인 이라며 군기밀 유출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는등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활빈단은 검찰및 군검찰당국에 군사기밀을 빼내 미방산업체에 팔아 25억원을 치부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외에도 '매국상혼(賣國商魂)'에 물들어 '스파이 장사꾼' 짓을 한 현역·예비역 장성, 장교 등 전·현직 군간부간 암거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활빈단은 군사기밀을 다뤘던 예비역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솜방망이식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책으로 여야정치권은 국회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 위반자에 대해 간첩죄 적용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7일 국방부청사-국방부민원실-전쟁기념관 대한민국공군기 앞에서 군기밀 유출 규탄시위를 벌였다.
앞으로 활빈단은 10.1 국군의 날 까지 군기밀유출 시민제보를 받아 검찰, 기무사, 군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제보이첩 및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활빈단은 검찰및 군검찰당국에 군사기밀을 빼내 미방산업체에 팔아 25억원을 치부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외에도 '매국상혼(賣國商魂)'에 물들어 '스파이 장사꾼' 짓을 한 현역·예비역 장성, 장교 등 전·현직 군간부간 암거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활빈단은 군사기밀을 다뤘던 예비역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솜방망이식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책으로 여야정치권은 국회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 위반자에 대해 간첩죄 적용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7일 국방부청사-국방부민원실-전쟁기념관 대한민국공군기 앞에서 군기밀 유출 규탄시위를 벌였다.
앞으로 활빈단은 10.1 국군의 날 까지 군기밀유출 시민제보를 받아 검찰, 기무사, 군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제보이첩 및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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