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작년 3개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평가에 이어 全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기획?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했으며, 구역지정 시기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분리하여 서면평가, 현장점검 등 종합평가를 수행한 결과, 선발구역은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진해, 후발구역은 1위 새만금·군산, 2위 대구·경북, 3위 황해로 평가됐다.

정부는 금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1위:8.12억원/2위:7.28억원/3위:5.60억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7월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구역의 개발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밖에「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안)」,「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 공동주택 건설산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안)」,「인천 청라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