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예산을 보면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의 전환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노동을 위한 지원 즉 취로사업(FFW=Food for Work)’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인도의 경제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의 임시 예산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의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몇 개월 뒤에 있을 전국 여론조사를 앞두고, 모디 정권의 지난 10년 집권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알자지라는 이 같은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면, 인도 경제의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 회계연도의 식량 보조금을 2조 500억 루피(약 40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2조 1200억 루피(약 34조 48억.00 원)로 3.3% 줄였다. 자본 지출을 1조 3천억 루피(약 20조 8,520억 원)로 유지하면서 비료 보조금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2024년도 임시 예산을 보면, 변화하는 인도 경제를 엿볼 수 있다. 식량과 비료보조금의 삭감은 인도 산업의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취로사업(FFW)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제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2025년 3월에 끝나는 연도의 재정 적자가 시장의 예상치인 약 5.3~5.4%보다 낮은 5.1%가 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헤도노바(Hedonova)의 수만 배너지(Suman Bannerjee) 최고투자책임자는 “재정 적자는 예산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라며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감소된 보조금은 또 인도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최빈층에 대한 무상 식량 공급을 발표하여, 잠재적인 식량 가격 상승을 막았다.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평균 실질 소득이 50% 증가했고,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5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야당인 의회당(Congress party)에 의해 논란이 됐다.

마니캄 타고르(Manickam Tagore) 국회의원 겸 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와 이 정부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 : goods and services tax)는 모디 정부가 다루지 않은 국가의 가난하고 중소기업에 이중 타격을 입혔다”면서 “인도의 FFW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에만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통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연설에서 “재정 적자 감소는 민간 투자의 증가에 의해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고,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수닐 신하(Sunil Sinha)는 “우리는 민간 부문의 자본 지출이 되살아나고 있고, 일부 녹색 싹이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광범위한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로 철강, 시멘트,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만 배너지는 “정부의 개선된 세금 징수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지출을 포함한 사치세의 야망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높은 세금 실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재정적자를 억제하면서도 자본 지출 할당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 인도는 기록적인 속도로 도로, 지하철, 항만과 같은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피치 레이팅스의 수닐 신하는 “그인도 재무장관은 자본 투자 초점을 희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인도의 시골

재무장관은 또 농촌 주택 건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음식 제공, 양식업 활성화와 같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 경제는 2024년 3월까지 7.3%의 강력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중심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회당의 타고르는 “재무장관은 상아탑에 살고 있다. 장관은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다”면서 “나는 작은 마을들을 가로질러서, GST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2일의 예산 조치는 시골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시 성장의 혜택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닐 신하는 “이들 중 일부는 간접적인 소득 이전과 같다"면서 ”지금까지, 성장의 혜택이 도시 인도의 상위 50%에 이르고 있다. 혜택이 시골 지역에 미치기 위해서는 일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 초점이 된 남녀 성별(Gender)

재무장관은 또 여성들의 기술 개발과 기업가 정신을 신장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농촌 여성들에게 전구 제작과 배관 작업과 같은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농촌 노동력의 여성 참여는 주로 농업에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종종 저임금과 계절적 노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여성들이 제조업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헤도노바의 베너지는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 보조금은 감소했지만, 여성 실업은 감소했고, 남성 실업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2023년에 여성의 37%만이 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참여가 저조했다. 재무 장관은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s)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에 대한 여성 등록이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의 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에서 ‘인간 자본’을 만드는 것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닐 신하와 배너지는 지난 10년 동안 상세한 고용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구람 라잔은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 맹목적으로 날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도의 재생에너지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1천만 가구가 한 달에 300대의 무료 에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옥상 태양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정들은 또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 에너지를 되팔 수 있도록 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또 전기 자동차(EV)를 위한 충전 기반 시설의 확장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생존 가능성 갭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인도는 2070년까지 '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 계획들은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헤도노바의 배너지는 “남부의 주들은 대부분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것은 적자가 있는 북부의 주들을 도울 것이다. 또한 다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에 뒤쳐져 있는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시타라만은 또한 의회에서 상정될 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여론조사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 백서는 2014년까지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그 시절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지출은 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불과 몇 주 전 주요 3개 주에서 선거에서 승리했고, 모디 총리도 지난 1월 22일 전국적인 팡파르를 위해 아요디아(Ayodhya)에서 람 사원(Ram Temple)을 개관했다. 모디 총리는 예산이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 자본 지출을 만드는 최적의 상황인 “스윗 스팟(sweet spot)”에 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