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아웃'(이하 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는 선교단체 '에스터선교회'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리도 공자학원 추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공산당은 호의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써 눌러야 한다"며 "공자학원 전면 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단체들은 "탈북민은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까지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탈북민을 ‘불법 입국 조선인’이라며 강제 북송하면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철면피를 자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세습 공산왕조는 특권층인 평양시민들마저 굶주리게 만들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공안의 눈을 피해 성(性)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북한주민들이 무려 수만 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중공아웃 관계자는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요 배후가 중국공산당임을 직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82년 UN난민협약, 1988년 UN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UN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UN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협약과 국제적 규범은 중국공산당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나아가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공아웃과 공실본 관계자들은 "지난 8월과 9월 기자회견에서 중국공산당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일본 등 우방들과 연대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이콧을 내걸고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교섭해야 한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우방들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공산당은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억류했던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에 대한 비판은 이 단체들 뿐이 아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의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던 시기에 뉴욕한인회와 민주평통뉴욕협의회, 재향군인회 미동북부지회 등 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숫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 중 620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현재 약 2000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의하면 지난달 중국 당국은 탈북자 수백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권은 무단이탈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 사형 또는 가혹한 강제노동 수용소 구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