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살기 위해 북한 독재체제를 목숨걸고 탈출해 전 세계에 북한 실상과 북한 인권을 폭로하는 ‘북배경주민’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1일 탈북민 정책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000여 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배경주민'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북한에서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사람들을 주로 탈북자 또는 새터민, 탈북민으로 부르거나 간혹 북향민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해 전세계에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을 외쳐 온 탈북자들은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에 허탈감을 느낀다.

SNS에 올려진 탈북자 김 씨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씨는 "우리는 귀순용사도 실향민도 새터민도 아니다. 그 독재체제에서 견디지 못해 생존하려고 북한독재집단을 탈출한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은 향후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새겨질 주홍글씨이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한민족사의 교훈이 될 대명사"라고 했다.

김 씨는 "탈북이라는 용어만으로 북한세습정권의 수치가 되고 김씨 깡패집단에 타격을 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탈북자는 탈북해 온 사람들을 말한다”며 탈북자들은 시대에 따라 월남가족,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다가 1990년대 후반 대량 탈북사태가 벌어지면서 탈북자(북한이탈주민)라는 용어로 굳어졌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 하는 북한이 싫어서 살려고 뛰쳐나온 사람들이므로 개인이면 탈북자 집단이면 탈북민이라고 하는게 맞다"며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하던 집단이 어느 날 탈북자들을 '새터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며느리와 같은 묶음으로 다문화가족 취급을 하더라"라고 했다. 

강동완 동아대교수(전 부산하나센터장)은 데일리NK에서 "실제로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에서 실제 탈북민이 떠오른 단어는 출신성분"이라며 "북한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받은 그들에게 배경은 출신성분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경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어린이를 비롯해 10만 명이 강제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에서 아이들이 담당하는 카드섹션이 바로 배경대에서 이루어진다"며 "최악의 인권유린이 이뤄지는 그 배경대가 탈북민을 포용한다는 배경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통합을 말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라는 옥상옥을 만들고 왜 굳이 그들을 구별지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의견일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제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가족으로, 자랑스런 국민으로 잘 살고 있는 이웃을 그냥 좀 두면 안될는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