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가 발표되는 6월 이후 한국은 미·중 사이 결단의 기로에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가 5월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피해는 최소, 국익은 극대’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9일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현황,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한국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을 분석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취지는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중국 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재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실장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상해 본 결과, 중국(-0.35%) 다음으로 한국의 GDP 감소폭이 –0.07%로 컸고,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량이 –0.18%로 중국(-0.32%) 다음으로 크게 타격 받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前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서 다루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자원, 원료의약품 등 핵심 4가지 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내용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품보다 원자재의 이동과 시장중심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국가들이 시장(market)을 가진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주도적 밸류체인 구축 가능 영역이 있는지 우리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 관련,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관점으로만 봤을 때 반도체는 중국, 배터리․소재는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에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미국내 수요만으로 가동률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참여할 경우 현지 시장 규모와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토류 등 주요 자원과 관련해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쿼드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에 기댈 것인지, 미국의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원료의약품과 관련해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코로나로 바이오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수직적 가치사슬 형성으로 한국의 경우 수혜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완제의약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약가 정상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이번 4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발표된 Made in All of America, 2.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 일련의 대규모 산업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동안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이미 진행되어오던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보건·국가·환경 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대외적 명분으로 삼아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필요시 WTO GPA(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무역규범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번 좌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열린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교수)은 ｢미중 대립 이후 GVC 변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오는 6월 예정된 G7 회의에서 그간 미중 갈등으로 손상된 자유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급망 안정성 구축도 그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코로나와 미중갈등을 겪으며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실장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까지 수출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5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칠 이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양국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