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 기관 등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관여가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미 의회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 민주당 측도 대(對)러시아 강경으로 기울기 쉬워, 이번 사이버 공격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 실행범이 제 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 정부 내의 컴퓨터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넣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 이 활동(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것은 러시아인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실행범을 공식 석상에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사이버 대책 담당자는 “수개월 전에 정부의 네트워크 내에서 수상한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공격 대상의 범위나 고동의 수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시기는 12월에 들어서 였다”고 한다.

미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전보장부, 에너지부와 같은 미국 주요 부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과 함께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스라엘 등 모두 8개국 40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기업이 공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공격의 전모를 둘러싼 조사를 완료하려면 수개월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 정부는 관여 사실을 일관되게 전면 부정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이 근거 없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제휴를 호소, 공격 의혹을 피하려 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순 미국에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서로 보증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당파를 초월해 이번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규정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델라웨어주)도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격적 행위와 이번 사건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도 중진인 밋 롬니(Willard Mitt Romney) 상원의원(유타주)은 사이버 공격을 러시아 폭격기가 발견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 반복적으로 날아온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정보특별위원장 대행도 미국은 반격할 필요가 있다. 비단 제재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분야에서의 보복 공격 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안보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커 집단은 미 에너지부 산하 핵무기를 관리하는 국가 핵 안보국 외에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산디아 국립연구소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안보를 둘러싼 기밀정보를 다루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실행범이나 피해 실태를 공식적으로 알기 어렵다. 군사보복을 당하지 않고 평시부터 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활용해 적을 압도하는 전략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다는 게 미 행정부의 경계심이다.

군사작전과 비(非)군사작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은 상대국의 의심을 낳기 쉽고 보복의 응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미 정부에의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의 피해를 미쳤다고 여겨진 것은 지난 2015년경의 개인정보 유출이다. 미국 연방인사관리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정부 관계자 등 약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테러범으로 지목된 중국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해 기밀정보를 빼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반드시 안보 위기로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해커 공격에 대해 실체보다 가짜 뉴스를 언론이 과대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내걸고 있어 비난을 피하는 모양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 오후 러시아를 비난하는 성명을 준비했지만 발표를 직전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AP통신의 해석이다.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 정책을 복잡하게 한다. “악의가 있는 공격을 건 사람에게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미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한 러시아에 의한 2016년의 대통령 선거의 개입을 한때 부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바이든은 러시아에 약한 태도라고 비판해 왔다. 의회의 의향을 감안해 러시아에 엄중한 대항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1월 20일의 정권 발족 직후에는 러시아와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교섭이 차기 정권의 외교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조약은 2021년 2월 5일에 기한 만료를 맞이해, 교섭의 시간은 지극히 적다. 차기 정부는 타국으로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장을 호소, 군축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