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주권’이 ‘식량 불안’ 해결책
'식량 주권’이 ‘식량 불안’ 해결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4.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보다는 삶을 증진시키는 어떤 질서도 인간 문명화의 밑거름이 돼야
“전 세계가 대유행의 여파에 휩싸이면서, 이제는 식량 주권과 연대를 포용하는 평등하고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여파에 휩싸이면서, 이제는 식량 주권과 연대를 포용하는 평등하고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우리는 우리 식량을 대규모 농장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유행병(Pandemic)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출신 농부 깁정열(Jeongyeol Kim)씨와 네팔 출신 농부 프라메시 포카렐(Pramesh Pokharel)씨가 알 자지라오피니언 란에 426일 기고한 글로 식량불안(food insecurity)’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해결책임을 위와 같이 주장했다.

글쓴이들은 인간 사회는 심판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인류가 무릎을 꿇게 하고 많은 결함을 초래했다. 어떤 나라도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서 과학자들이 이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도전(this is a challenge)”이라고 설명했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보장 조치를 따를 수도 없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접근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엄격한 위생을 따를 수도 없다. 또 봉쇄(lockdown : 록다운)로 인해 도시의 수백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박탈되고, 많은 가족들이 기아에 직면하게 됐다.

물론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농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밭을 계속 일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정부들은 많은 농작물들을 밭에서 썩게 하는 지역 시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소규모 어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바다나 호수나 강에 있는 어장에 갈 수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그들의 물고기를 유통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목축민이나 가족 소유의 낙농장도 마찬가지다.

가축을 키우는 소규모 축산농가나 농민 가정에서도 충분한 사료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한 지역의 소규모 식품 생산의 차질은 사실 상당했지만, 국제 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에 의존하는 대규모 식품 산업은 노동 공급과 국제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행 금지 때문에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사실, 이 대유행은 국가들이 대형 국제 식품 산업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또 다른 병폐를 부각시켜주었다.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점점 더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거대 기업들에 의해 사업에서 밀려난 소규모 농장과 식품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국의 주요 식품 공급업체 몇 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에도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기업 경영진이 이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국내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농산물을 불공평하게 낮은 가격에 팔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보다 불균형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농업이 더 많다는 증거가 쌓여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지역 농민 시장(Local peasant market)은 슈퍼마켓에 양보했고, 대기업과 그들의 상품 거래 파트너들은 농업 생태학과 식량 주권의 모든 원칙을 무시한 채 세계 식량 시스템을 장악했다.

글쓴이들은 산업용 식품 생산의 공격적인 확대는 인간의 건강을 점점 더 해치고 있다고 있다면서 화학물질의 과다 사용과 음식의 과잉 처리와는 별개로, 영양이 적고 유해성이 더 높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뛰어드는 병원균에 의한 동물성 질환도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점점 더 큰 산업용 식품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약 90%의 식량을 수입한다. 중동의 빵집이었던 이라크도 80% 이상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전 세계의 지역사회가 기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식량 공급망(international food supply chains)에 대한 이러한 의존의 위험은 이제 표면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전 세계 식량 부족(food shortages)’의 위험을 경고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많은 사람들이 식품 주권의 중요성과 긴급성, 즉 자신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권리를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네팔, 말리, 베네수엘라와 다른 몇몇 나라들은 이미 식량 주권을 그들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한다. 국민의 식량주권은 어떠한 경제적 충격에도 최선의 방어책이다.

이 같은 현실은 사람들의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요구를 다루고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나 이웃에서 자랄 수 있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기후적으로 적절한 음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생태학적(Agroecological)이고 지역화된(localzed) 농부들의 식량 생산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자연 환경과 공존해야 한다. 이 같은 자연환경과의 공존은 해로운 농약과 화학비료를 멀리하게 한다.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의 태생적 경쟁논리는 국제무역의 정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연대(solidarity)와 동지애(camaraderie)라는 인간적인 원칙이 세계 무역 정책과 네트워크를 결정지어야 한다. 기후나 그 밖의 여건 때문에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도전이 있는 국가의 경우, 무역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trade should rely on cooperation and not competition.)

그렇기 때문에 수년 동안 라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와 같은 전 세계의 농민 운동은 모든 자유무역 협상에서 농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며 요구해 왔다.

이윤보다 삶을 증진시키는 어떤 질서도 인간 문명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글쓴이들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대유행의 여파에 휩싸이면서, 이제는 식량 주권과 연대를 포용하는 평등하고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