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등 수도권 침수위기 시나리오 피해액 946조 원
일본 도쿄 등 수도권 침수위기 시나리오 피해액 946조 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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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홍수, 침수 대책 있나?
간사이대학(関西大学)의 카와다(河田)씨는 수많은 우려 가운데 하나는 올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미치는 영향이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는 장마전선의 도래나 태풍 접근과 겹친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간사이대학(関西大学)의 카와다(河田)씨는 수많은 우려 가운데 하나는 올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미치는 영향이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는 장마전선의 도래나 태풍 접근과 겹친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그래픽 : tokulog.net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란 이상 징후들이 잇따라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일본의 새로운 국가적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도쿄발 기사는 게재했다.

2019년과 2018년은 일본 열도 곳곳에 태풍이나 하천 범람 등에 의한 심대한 피해가 확산되어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 경제적 손실은 과거 50년 동안에 3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앞으로도 각지에서 심각한 호우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일본 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에 대해서는 도쿄 도심을 흐르는 대형 하천인 아라카와(荒川)가 범람을 했을 경우, 가옥 침수와 공급망(Supply Chain)의 마비 등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누계로 90조 엔(94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산(試算)도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올해 산업계와 협력으로 침수 피해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지만, 실현까지는 수년 내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홍수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태풍 침수, 마을 공장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을 흐르는 타마가와(多摩川 : 타마 강)의 지류인 히라세 강(平瀬川)에 면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가와사키 북공업회(川崎北工業会)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동일본을 덮친 태풍 19호에 의한 수해를 이구동성으로 침수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회원기업 180개 업체 가운데 16개사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규모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1개사, 반도체 제조장치를 위한 금속 부품을 다루는 카와사키시의 아마리제작소(川崎市 甘利製作所)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지 2개월이 지난 작년 13\2월이 되어도 12000만엔(21,029만 원)의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er) 등 공장에 있는 10대의 기계 가운데 8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아마리제작소의 아마리 하루아키(甘利治明) 전무에 따르면, 필요한 부품 교환 견적금액은 7500만 엔(78,855만 원)이나 됐다. 그러나 가동하고 있지 않은 8대 중 50%가 수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새로 구입을 할 경우 추가로 8000만 엔(84,130만 원)이 필요하다. 조업에 드는 총 15000만 엔(157,744만 원) 정도의 부담액은 이 회사의 연매출과 거의 같은 액수이다. 나아가 종업원 8명의 임금 등 고액의 운전자금도 들어간다.

수리를 맡은 기계 제조업에 파견원도 다른 현의 재해공장 복구에 손이 잡혀있어 한 달에 이를 정도만 수리 방문이 올 1월부터 고작 50%정도로 회복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아마리 전무는 올 봄부터 상업화가 시작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서비스 전용의 수요에 기대하며, 완전 복구를 향해 행정이나 금융기관과의 조정에 분주하다.

그는 행정은 (피해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으면 이 장소에 새로운 설비를 넣어도 소용없게 되는 새로운 수해의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침수 피해로 생산이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마을 공장만이 아니다. 마츠다는 20187월 폭우로 거래처의 재해에 의해 조업 정지했고, 자동차 44000대 등의 생산에 영향을 주어 약 280억엔(2,9439,2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

스바루는 2019년 태풍 19호로 거래처 부품 메이커가 침수, 부품 조달에 지장이 나오고, 12500대의 생산이 영향을 받았다. 조업이 4일 반의 정지로 끝난 것은 총 500명의 종업원이 거래처의 복구 응원에 달려가 조기 조업 재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2011년의 동 일본 대지진에서의 공급망 끊김의 교훈으로부터, 공급망의 전모 파악이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온 노력의 결실이 있었다.

 * 2년간 계속된 1조엔(151300억 원) 규모의 수해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서일본 호우나 복수의 태풍이 강타한 지난 2018년의 피해액은 1961년의 통계 개시 이래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되는 13500억 엔(141878억 원)에 이르렀다.

2019년은 다리나 도로 등 공공 토목시설만으로도 2018년을 넘을 것이 분명해져, 민간설비를 포함한 전체 액수로는 2018년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1조엔 급의 수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2018년과 2019년은 2년 연속 대규모 수해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쿄 시모마치 5구를 흐르는 대형 하천의 아라카와가 범람했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이다. 일본 토목학회가 20186월에 정리한 시산에서는 공공 인프라나 가옥, 공장, 기계 등 자산의 피해액만으로 36조 엔(3784572억 원)이다. 2018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안긴 서일본 호우의 1.1조엔(115644억 원)과는 월등히 다른 규모이다.

아라카와(荒川) 유역에서 유례없이 거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침수역의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러 밀집 주택이나 중소기업의 건물에 더해 공공 인프라의 파괴에 따른 영향이 다방면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2015년에 일어난 기누 강(鬼怒川)의 범람이 모델로서, 복구까지 14개월이 걸린다고 상정했을 경우, 자산 피해에 더해, 생산 정체나 소비, 수출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액이 26조엔(2733874억 원)이 될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그러나 간사이대학 사회안전연구(関西大学社会安全研究)센터의 가와다 요시아키(河田恵昭) 센터장은 아라카와가 범람했을 때의 경제적 피해액은 90조엔(9461,790억 원)에 이른다고 시산하고 있다. 그는 아라카와의 복구는 기누 강과 같은 기간으로는 도저히 무리라고 단언한다. 과거의 일본 국내 수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아라카와 유역의 복구에는 몇 년이 필요하고, 도심 근처를 흐르는 아라카와의 경우, 종래의 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피해가 생긴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재해를 입게 되면 원래의 경제규모로의 복구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경제 산업성의 분석에 따르면, 한신 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후 고베 항구가 전국에 차지하는 수출 점유율은 이전의 12% 전후에서 2015년 후에는 7.6%로 저하됐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도호쿠·칸토(東北関東)의 연안 침수지역의 광공업 생산액은 4년 경과 후도 감소가 계속 되었다. 재해에 따른 인구 유출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가나 도에서 대책 강화, 민간과의 협력도.

복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중 하나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다. 아오야키 이치로(青柳一郎) 내각부 방재담당정책 통괄관은 경제계와도 제휴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의 맨 끝까지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또 환경성에서도 작년 3월에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를 책정, 사업 지속에 불가결한 대처로서 공급망 확보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 점검목록)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6년에 책정한 아라카와 정비계획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埼玉県)을 관류하는 아라카와 유역에는 인구·자산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다고 평가, 현재 상황에서의 댐과 정수장(淨水場)에 더해 3곳의 저수지를 정비한다. 2018년에 사업인가가 나왔는데 완성까지 13년간 걸릴 계획이다. 

도쿄도청 종합방재부에서는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수해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timeline, 시계열 방재계획)의 보급 확대나 조절지의 가속적인 정비 등 수해대책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이러한 인프라 정비나 광역 피난 계획은 단기간으로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오야키 통괄관은 아라카와 유역의 해발 제로(zero)미터 지대의 광역 피난에는 수용 측의 인근 자체나 교통기관과의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피난의 기본 방침에 머물러, 상세한 피난 계획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간사이대학(関西大学)의 카와다(河田)씨는 수많은 우려 가운데 하나는 올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미치는 영향이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는 장마전선의 도래나 태풍 접근과 겹친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 1월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으로의 방류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자연재해와 함께 올여름 아베 신조 정권의 큰 시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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