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 은행업 진출, 새 비즈니스와 규제
GAFA 은행업 진출, 새 비즈니스와 규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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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신기술의 확대
- 한국의 규제와 신기술 시장진입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격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자질과 인프라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모르거나 특정 이익에 함몰된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챙기기는 남의 꽁무니를 쫒는 팔로워(Follower)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격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자질과 인프라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모르거나 특정 이익에 함몰된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챙기기는 남의 꽁무니를 쫒는 팔로워(Follower)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GAFA라는 합성어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글로 가파하고 읽지만, G는 구를(Google), A는 애플(Apple), F는 페이스북(Face Book), A는 아마존(Amazon), 4개의 회사 이름의 첫 글자를 따 만든 미국의 거대 기업군이다.

20196월 미국의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페이스북이 2020년까지 가상화폐의 리브라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페이스북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물건을 사거나, 이용자끼리 송금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열린 주요국과 지역 20,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각국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지적되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해 페이스북의 리브라비즈니스의 전망이 밝지 않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비즈니스 구상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구글(Google Inc)이 금융 비즈니스에 관한 사업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구글의 계좌 필요 없는 금융 거래(송금, 급여 수령 등) 가능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13일자 인터넷 판 기사에서 구글의 이 같은 사업 구상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자 미 CNN, 영국의 BBC, 미국 경제전문 채널인 CNBC, 영국의 가디언 등 주요언론들이 일제히 WSJ기사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구글은 2020년부터 미국의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과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의 신용조합과 제휴를 통해, 가계 당좌 예금 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지금까지의 금융 관련 대응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로 지불과 수령이 가능한 페이팔(Paypal)'과 같이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 구글의 계획은 은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해당된다. 당좌예금 계좌의 서비스 개시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대규모 IT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언론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이끌면서 소동이라 할 정도로 핫이슈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시스템 측면에서 미 구글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씨티그룹이라고 하는 제휴처의 금융기관이 구글의 결제 서비스 구글페이(Google Pay)'를 통해서 당좌예금 계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이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청구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이 같은 은행업 진출 계획은 사내에서는 캐시(Cache)'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잇다고 한다. 어찌됐든 구글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구글을 통해 급여 수령 등이 가능하게 된다.

구글의 담당 책임자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처는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과 깊은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지원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인터넷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 눈치를 챈 다수의 전문가들은 구글이 금융 쪽에 손을 댈 것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구글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사실 구글은 소비자의 삶속에서 비할데 없을 정도의 높은 신뢰를 쌓아 올렸으며, 구글은 그러한 현재의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보는 눈이다.

시대는 이미 새로운 기술(Technology)발전에 따라 새롭지만 확실한 경험에 익숙해진 새로운 인구층이 존재하며, 그 수는 자꾸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은 절차상의 간편함, 편리성 등에서 다소 진보를 가져왔지만 여러 관행은 여전이 아날로그(analog) 시대의 것이 혼재해 있다. 때문에 은행업계는 디지털(Digital)기술에 익숙해진 고객에 대한 즉응성(卽應性)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Upgrade)하거나 IT(정보기술)기업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거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애플 카드 11조 원, 페이스북 우버도 가세

소비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폭넓게 쌓아온 구글을 포함한 이른바 가파(GAFA)'와 다소 시대에 뒤쳐진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있는 기존의 은행업계는 이들 거대 IT기업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2018년도에 미 금융 대기업 JP모건 체이스와 개인용 당좌 계좌 서비스의 개시와 관련,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 애플은 올 8월 골드만삭스와 제휴하고, 자사의 스마트폰 아이폰(iPhone)이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애플카드제공을 개시했다.

지난 112일자 미 CNN방송 인터넷 판 보도에 따르면, 930일 현재 골드만 삭스는 약 100억 달러(119,150억 원)를 대출 고객(카드 이용자) 대출 잔액 누계는 약 73600만 달러(8,7694,400만 원)에 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1월 중순 미국 내에서 자사 서비스 페이스북과 메신저를 사용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Facebook Pay)’를 출범시켰다. 신용카드나 페이팔과 연계하여 개인 간의 송금이나 행사 티켓 구입 등이 가능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112일자 인터넷판에서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해왔지만, ‘페이스북 페이와 같은 자유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서비스인 인스타그람이나 왓츠업(What's Up)'등의 앱을 통한 결제와 송금도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식사 배달 심부름을 하는 우버 이츠(Uber Eats)'에서도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10월 새로운 금융서비스 부문인 우버 머니(Uber Money)' 출범을 발표했었다.

CNBC는 지난 1028일 인터넷 판에서 우버 머니 측은 전 세계 약 400만 명의 운전자들과 택배서비스 담당자는 한 가지 일이 끝날 때마다 모바일 계좌에 접속하면 곧 보수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는 운전자와 택배 서비스 담당자 전용 계좌도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편리함은 날개가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은 높아지고

GAFA와 또 다른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업 진출과 더불어 금융(Finance)IT의 조합으로 탄생된 서비스인 핀텍(FinTech)'이 맹렬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과 마찬가지로 GAFA의 금융업 진출 움직임도 반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GAFA가 개인정보 취급 방식에 의문이 생기는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구글이 제휴처인 미국 내 제 2위의 의료서비스 회사인 어센션(Ascension)’이 관리해오던 5천만 명 이상의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환자나 의사에게 무단으로 비밀리에 전송, 보관하려는 획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112WSJ1111일자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

물론 이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밝힌 것이지만, 구글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로 대처해, 20203월까지 어센션이 관리하는 미국 내 21개 주 5천만 명 이상의 개인 의료 데이터를 자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전손 보관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미 환자나 의사에게 무단을 100만 건 이상의 파일이 전송됐다는 것이다.

개인 의료 데이터에는 환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비롯해 의사에 의한 진단 내용이나 검사 결과,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 보호에 관련된 미국연방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사생활침해규칙(Privacy Rule)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의료정보조차 이러한 상황이니 개인 금융자산 정보까지 취급을 해도 되는 인가?‘하는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가가 되기 전에는 하이테크 사업가이자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버지니아 주 지사였던 마크 워너(Mark R. Warner : 민주당)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이든 구글의 계획이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거대한 정보기술(IT)기업이 규제나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으로, 일단 그들이 뛰어들기만 하면, 다시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겅 없던 그 편리함, 간편함 등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 것도 많지만, “마치 거대 공룡처럼 행동하는 GAFA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한다면, 과연 그 세상을 바람직한 세상인가하는 우려를 나탈낼 법도 하다.

* 한국의 규제와 신기술의 시장 진입

문제는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내놓으며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새로 열리는 미래 세계를 맞이하는 데 자칫 훨씬 뒤처지는 사람, 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우버처럼 타다라는 업종이 신기술 접목 새로운 미래지향적 사업인가 아니면 틀만 바꾼 불법 택시 서비스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그놈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새 기술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불만과 비판이 있는가 하면, 변형된 비즈니스 모델로 마치 새로운 비즈니스인양 호도해 가면서 기존 업자들의 생계를 내모는 나쁜 것들이라는 반발도 상존하고 있다.

12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지금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관광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와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6개월 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성토하고,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특정 이익집단과 행정관료 혹은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한 집단적 성격의 규제는 정치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규제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한국의 강력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고, 또 간신히 진출을 했다 해도 거침없는 성장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규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하루빨리 과거와 특정 이익에 얽매인 규제들을 과감히 그리고 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격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자질과 인프라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모르거나 특정 이익에 함몰된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챙기기는 남의 꽁무니를 쫒는 팔로워(Follower)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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