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기업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유럽의회는 구글(Google), 메타(Meta, 옛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닷컴(Amazon), 애플(Apple Inc)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와 광고의 적정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플랫포머(platformer)로 불리는 이러한 미국의 거대 IT기업의 서비스는 시장과 여론에 영향이 크다. 법률로 책임을 명확화, 이용자 보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회sms 지난 20일(현지시간)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가결했다.

EU 인구의 10%에 상당하는 4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등의 조건을 채우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GAFA 등 미국 IT 대기업으로 대상을 좁힌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포르노, 혐오발언(Hate Speech), 테러를 유발하는 동영상 등 위법 콘텐츠의 배제나 금지를 의무화했다. 광고표시 규칙도 엄격해진다.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행동을 추적·분석해 송신하는 타겟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를 이러한 광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6%의 벌금이 부과된다. EU가 타국보다 앞서 엄격한 룰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한 모델로 삼겠다는 목적이 있다.

EU의 유럽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포괄적인 규제안을 공표했었다. 포괄규제안은 이번에 승인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되며, 2000년 제정된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이다. 20년 전에 비해 IT산업은 거대화 되어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로 손질을 한 것이다.

디지털 시장 법안은 거대 IT기업을 고려, 넷(net) 통신판매 등 자사 서비스의 우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 경쟁 기업에 플랫폼으로서 가지는 정보를 개방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내용이다

서비스법, 시장법 모두 유럽의회 승인 후 EU 회원국의 이사회 등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다. 2022년 1월에 EU의장국에 오른 프랑스는 오는 6월까지의 의장국 임기 중에 최종 통과시켜 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종래의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EU가 거대 IT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EU는 약 4억 5천만 명을 가진 대시장이다. 소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까지도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석권 당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다. 지금까지도 아마존닷컴이나 알파벳 산하의 구글에 거액의 제재금을 과하는 등 꽤 엄격한 자세를 취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2021년에는 인공지능(AI)에 관한 포괄규제안도 공표한 적이 있다.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싸움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비즈니스나 안전보장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다. EU시민의 데이터를 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되찾겠다는 목표도 분명하다.

나아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EU발 신흥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