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니 땅그랑서 RCEP 제16차 공식협상 개최
6일 인니 땅그랑서 RCEP 제16차 공식협상 개최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1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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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13개 분야

▲ ⓒ뉴스타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6차 공식협상이 6(화)~10(토)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열린다.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50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관련 추가 진전 도출을 위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한다.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고 서비스·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아울러 경쟁·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13개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경제기술협력은 15차 협상시 챕터 타결)] 협정문 협상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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