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미국 국방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미군 배치 보고서’라는 이름의 총 141쪽 분량의 CSIS 보고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우라늄 농축, 시리아의 핵 개발 지원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1차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올 29세인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긴 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정권의 안정성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하고, “미한연합사령부를 해체하려면 지휘통제권 등에서 한국군의 역량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면서 “한국 내 일부 지도층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보고서에 첨부한 의견문에서 “미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에 대비해 전력 재배치를 진행해 왔다. 한국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전작권 전환과 미한연합사령부 해체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파네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뜻을 밝힌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서해에서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병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는 2만8천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패트리엇-3 요격용 미사일’과 ‘고고도 방어체계(THAD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한반도에 지상군을 고정 배치하는데서 탈피해 기계화 여단과 포병, 또는 항공여단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급증하는 군사력에 대비해 괌을 비롯한 전략거점에 공격용 잠수함과 해병 전투여단, 항공모함, 정찰용 항공기를 증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지침에 따라 아시아에 배치된 해군 함정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