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가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선전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이 같은 주장이 무력화된다고 ... ⓒ dailytelegraph.com.au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빨리 가져오면 올수록 심리적으로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당초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간의 합의로 이양 시기가 3년 늦춰진 바 있다.

미 국방대학이 분기마다 발행하는 학술지인 '조인트 포스 쿼털리(Joint Force Quarterly)' 2011년 1호에 실린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 이란 보고서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지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가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선전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면 이 같은 주장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우어 소령은 주한 미군 월터 샤프 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이나 개입의지가 감소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가, 결국에는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했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북한 정권에 정치 공세를 펼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독재 정권은 미국이 한반도 남쪽의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북한 주민을 압박할 수 있었다"고 풀이하면서 "지난 30년간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군사력를 높여왔고, 남북 경제 규모의 격차가 30배 넘는다" 면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도 한국군이 우세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면 북한의 지배 이념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바우어 소령은 또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