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사법 살인 행위를 멈추어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사법 살인 행위를 멈추어라
  • 편집부
  • 승인 2019.01.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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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위정자는 전두환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육사 총구국 동지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사법살인을 하는 문 정부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망국 행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문 정부의 헌법위반과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정면 도전을 못하면서,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도 잔인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고, 밟고 또 짓밟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조선조 당쟁에서 이긴 쪽은 죽은 자의 묘까지 파묘하여 감정풀이를  한 잔인무도한 일보다, 더 잔혹한 문 정부의 사법 살인 행위를 국민의 검사로서 고발합니다.

검찰은 전두환 대통령 잔여 추징금 회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까지 뺏겠다고 공매를 진행 중이고, 광주 법원은 1월 7일,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헬기 기총사격은 없었다는 표현이 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라고 인정하고 판결을 굳이 광주 법원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냉장고까지 붉은 딱지를 붙였다. 언론은 광주법원의 전두환 대통령 강제 구인성격의 재판은 침묵하고, 체납 딱지 붙인 것은 대서특필했다. 어느 평론가는 이순자 여사의 말(전두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아버지)을 꼬투리 잡아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참으로 미개하고 잔인한 정치보복이고 사법 살인 행위다. 살아 있는 문 정부의 권력이 5부 합동으로 자연인 전두환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누가 문 정부에게 인격 살인 권한을 주었는가? 문명이 미개한 중국도 대약진 운동 때 4천 5백만을 죽인 모택동에 대해서도 과실보다 공덕이 더 많았다고 하면서 넘어갔다. 한국의 우파는 좌파 대통령의 모순과 비리와 실책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파보거나 문제를 심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소에 구금하고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30년 동안 5.18 학살자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5.18 학살자는 김일성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틈만 나면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체납 딱지는 무수한 국고 손실을 끼친 문에게 붙여야 하고, 양심불량 딱지를 받을 사람은 서울시장이 아닌가요?  

전두환 대통령은 구국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 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47세에  10.26 사태의 권력 찬탈을 위한 위해성 본질을 꿰뚫고 군의 질서를 바로 잡았고, 반정부 폭동사태인 5.18을 그나마 지혜롭게 극복한 인물이다. 그 당시 대응조치가 부실했다면 자유대한은 그때 적화가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기간 평균 10.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고, 재임기간 동안 2배의 경제 성장 달성,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 한강공원 개발, 88올림픽 관련해서 사회간접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발했다. 안정된 치안 유지 등 다방면에 걸쳐서 자유대한을 발전시킨 구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단임제 실천은 한국 정치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구국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순수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좌파 대통령처럼 사심에 젖어 잔꾀도 어떤 술수도 부리지 않았고 국익 손실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군인과 경찰의 급여를 2배로 올려주고, 국가 역량을 2배로 성장시킨 경제 부흥의 대통령이십니다.     

전두환 구국 대통령을 학살자로 만든 것은 운동권과 위정자다. 

누구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단편 명령이라도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 80년 5월 21일, 도청 앞, 흥분한 폭도들이 몰려오자 계엄 군인도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자위권을 행사한 게 불행의 시작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군의 지휘 선상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386운동권 아이들이 5.18 이후에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북한 입자에서 보면 적화 기회를 막은 자이기에  날조와 선동으로 구국 영웅을 5.18 살인마로 만들었다. 다수 우파까지 내막도 모르고 합세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5공의 치적과 진실은 역사가의 몫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았던 우리 모두가 증인이고 검사이며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 위기를 극복한 영웅이지 살인마가 아니다. 살인마는 5.18을 지휘했던 김일성과 전두환을 악마의 프레임을 씌운 운동권과 청문회를 주도했던 위정자들이 실제로 살인마다.  

언론과 위정자는 전두환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YS는 자기 정치적 모순과 비리를 돌파하기 위해 좌파에게 전두환 대통령을 정치적 먹이로 준 게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로 둔갑시킨 계기가 되었다. 비겁한 위정자는 자기가 살겠다고 5.18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거래로 모든 진실은 거꾸로 곤두박질 쳤다. 정치인과 언론이 세월호에 허상의 악마를 씌웠듯이, 90년 중반 우파의 중심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5.18 학살자로 만들었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백담사 유배 생활도 하게 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인 전두환 대통령은 좌파의 정치적 보복 프레임에 갇혔고 우파의 무관심과 우파 행세를 했던 위정자에 의해 전두환 대통령은 죄인이 되었고, 30년 이상을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진실과 기록은 지금도 살아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다. 양아치 우파 정치와 다수 우파의 침묵으로 희생이 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명예훼손 판결을 빙자한 사법 살인을 중지하라. 

인류에 법도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사법부가 안하무인이고 잔인하며 잔악무도한 살인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애국 열사 이재수 사령관의 자결에도 반성하지 않는 문(文)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총체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고 있다. 광주 지방 법원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제는 명예훼손 판결을 하겠다고 90이 된 노인네를 굳이 광주로 불러들여서 구인 재판을 하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현재 치매 상태로 독자적인 법률 행위도 어려운 상태다. 겉으로 사법 행위를 앞세워 창피함을 주려는 정치보복과 사법 살인을 중지하라.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대통령만큼 국가를 발전시킨 대통령이 있으면 말을 해라.

검찰은 공권력으로 자연인 살해 만행을 멈추어라. 

검찰은 잔여 추징금 회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 -50년간 살아왔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실질적 개인 소유물- 까지 뺏겠다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다. 검찰은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이 가혹한 허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돈은 300억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벌적 차원의 2,000억을 추징했다. 추징금 2000억은 상징적 체벌을 위한 허상의 금액이다. 그동안 20년을 추징금에 시달리면서 정치자금 300억 외에 사유재산을 뺏긴 돈이 700억이 넘는다. 양심 바른 검찰이라면 공매를 진행할 게 아니라 부당하게 뺏긴 700억을 돌려주라고 해야 한다. 8.15 직후 북한지역 권력을 잡은 김일성이가 지주들 토지를 강제로 뺏어서 나누어주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 집행에 감정과 사심이 개입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사법의 칼을 든 강도다. 국민은 사법부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격을 살해하라고 사법권한을 준 적이 없다. 법은 질서와 예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법이 한 인간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 것은 법이 아니라 악마다. 법이라는 무기로 자연인 전두환을 회고록 판매 중지로 겁박하고, 이제는 명예훼손죄로 창피를 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인권 유린인가? 현재 4각(법원, 검찰, 서울시, 언론)으로 때리는 행위는 정치보복이다. 통치 차원의 암묵적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사법부는 여론을 의식하고 무수한 죄목을 붙여서 사형을 언도했다. 문 정부는 적폐정치 논리를 덧씌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만행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는 양심과 진실의 채찍을 들어서 한 마디 하겠다. 

자유우파도 그동안 침묵의 살인자였다. 1980년에서 1995년까지 군 생활을 한 군 출신은 전두환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안다. 현실 정치가 만든 우파 죽이기 죄라는 것도 안다. 누구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자유우파인 군 출신원로들도 현역 시절은 회색 지대에서 진급과 보직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안일하고 비겁한 처신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90이 된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에게 운동권 아이들이 거짓으로 만든 위선의 탈을 벗길 생각은 못하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군복무시절 전쟁이 났다면 목숨을 걸고 싸웠을 우리들이다. 이제, 군에서 국가를 위해 버리지 못한 목숨, 정의를 위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다. 극좌파들은 동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기에 붉고 선명한 희생 행동을 한다. 자유우파의 무관심과 무기력과 침묵이 지금의 망국을 초래했다. 자유우파는 1월 7일 광주 법원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구인하려 로다면 막아야 한다. 무지하고 잔인한 감정에는 이성적 감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유우파도 이제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자유우파가 더 이상 침묵하면 똥 막대기에 금칠을 한 존재로 추락한다. 결정적일 때 침묵은 범죄다. 우리는 거룩한 거적때기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을 가꾸고 지켜온 심장이고 엔진이다. 우리가 나라 지킴과 발전에 역량을 쏟는 기간에 주사파 아이들은 국가 파탄에 에너지를 모았다. 파괴세력이 건국과 구국과 산업발전 세력을 농간하고 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고려무신정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유우파는 대동단결하여 우파의 차분한 분노, 신앙적 사상적 전투로 주사파 정부를 응징해야 한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반공을 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국가 파괴세력의 정체를 알리고 응징해야 한다. 

지금의 자유 우파가 또 침묵하면 우리는 역사의 전범자가 된다. 긴 시간 침묵에 대한 국가 파괴 업보를 녹이는 길은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구국 동지회와 자유우파와 태극기 부대에 구국의식이 있다면, 1월 7일 광주 법원이 전두환 대통령을 구인하러 온다면 막고, 전두환 대통령부터 정치탄압으로부터 구출하자.

- 육사 총구국 동지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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