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GOSMIA) 기간 연장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GOSMIA) 기간 연장
  • 외신팀
  • 승인 2018.08.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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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과 과정에서 전략적 정보교환 필요 판단

▲ 일본 공영방송 NHK는 24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1년 연장을 했다. ⓒ뉴스타운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일본과 체결한 안전보장상의 기밀정보보호를 위한 협정 즉 비밀정보보호협정(GOSMIA)에 대해 협정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안전보장상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었다.

이 협정은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90일 전까지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면 협정이 해소되도록 돼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4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1년 연장을 했다.

한편, GOSMIA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과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뿌리 깊은 반발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에는 반발 분위가 높았으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일본과 전략적으로 기밀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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