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의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9%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27%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가 39%로 나왔다.

NHK가 지난 4월 13일부터 3일 동안 컴퓨터로 무작위로 발생시킨 전화번호로 전화는 거는 방식인 RDD 방식과 휴대전화 조사도 실시했고, 일본 전국 18세 이상 남녀 3,480명 중 54.3%인 1,891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NHK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16년도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가 가능지만, 이번 조가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는 못하지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27%,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31%, 모르겠다가 38%였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재작년 31%에서 올해는 27%로 4%p나 줄어들었다.

연령대로 보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40대에서 가장 많은 38%, 가장 적은 나이대는 18세에서 29세 사이로 17%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5%를, 가장 적은 나이대는 30대로 13%f고 나타났다.

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면, “헌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가 54%로 가장 많았고, “나라의 자위권과 자위대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하니까”가 32%,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라서”가 5%,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새로운 권리를 포함시켜야 하니까”가 4%로 나타났다.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 64%로 가장 많았고, “헌법 개정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가 17%, “이미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10%, “아시아 각국 등과의 국제 관계를 훼손하니까”가 4%였다.

이어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법을 만들려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찬성”이 31%, “반대”가 23%, “모르겠다”가 40%로 나타났다.

지금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이뤄졌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헌법 이외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가 68%,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가 1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에 대해 도쿄대 이시가와 켄지(石川健治) 교수는 “많은 국민에게 우선은 경기를 어떻게 할까? 주가는 어떠한가?”와 같은 경제문제”라면서 “아무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되지 않은 것은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개헌 같은 큰 문제가 극히 한정된 사람들의 강한 문제의식과 관심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조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규슈대학의 이노우에 타케시 준(井上武史准) 교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일정 수 있어 필요 없다는 사람보다 다소 많은 상태이다. 개헌이 곧 악이 아니라 사회를 지금보다 잘 되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가급적 정치가들은 많은 합의를 모아,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