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끌어안고 파국으로 달리나
문재인 정부, 북한 끌어안고 파국으로 달리나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8.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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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과 함께 안보포기로 김정은 꼭두각시로 전락 우려

▲ ⓒ뉴스타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평창남북단일팀을 강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독재자 여동생 김여정을 극진히 환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 재무부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누구든 북한을 도울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맨델커 차관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회의’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도시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맹국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 정권이 지난 수년 간 은밀히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가능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맨델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을 고의적으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단호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과 연계된 100명이 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한 중국 은행을 찾아냈다.

이런 미국의 대북 강경 분위기 속에 GM대우의 전북군산 공장폐쇄 결정이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2000여 명 직원들의 구조 조정도 피할 수 없게 됐고 1만여 명에 대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GM대우가 그 동안 매출 저조로 고전한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업 홀대정책이 빚어낸 참극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경제적인 암울함 속에 지역안보 외교문제에서도 사소한 신경전에 휘말려 가장 중요한 ‘국익(國益)’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간의 갈등은 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때 벌어졌다. 당시 아베 신조 日총리가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뒤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배경의 기저에는 386세대로 ‘반미투쟁’을 일삼던 주사파들의 ‘주권문제’ ‘내정간섭’을 들먹이며 한·미·일 3국동맹에 ‘파멸’을 초래해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일본으로부터 냉대 받고 김정은·시진핑 중국공산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경제파탄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나 몰라라’란 지독한 착각 속에 침몰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 1년이 안된 문재인 정권이지만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는 말처럼 국민들은 이미 문정권의 '싹수(김정은 꼭두각시)'를 알아보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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