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4.5.6시공사 선정과정과 N정비업체의 뇌물수수사건의 진상 -

- 상계3구역 추진위원회취소와 정비업체의 투자와 투자비를 회수치 못한 사정 -

상계뉴타운개발의 본래 취지는 노후주거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취약한 1,2,3구역(상계4동)은 취소되거나 10년 넘은 세월동안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 취약한 1,2,3구역의 무허가 집성촌은 투자자들에 의해 50%가량 거의 매입되면서 공가(빈집)들이 늘어 폐허마을이 돼가고 있는 상태다.

이번 8편은 상계 4.5.6구역의 정비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건의 전말을 7편에 밝히기로 예고했다. 아무도 귀신도 모르는 건설사와 뇌물비리로 감옥에 간 L정비대표는 앞서 4편에 소개한 상계뉴타운 제1호 폭력사건인 ENI의 내부분쟁과 무관치 않다.

당시 갈등이 심화된 ENI의 최 회장과 이상무 사이에 그의 친구 목포박이 있었다. 이 사건 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로 구속된 L정비업체대표는 신촌에서 우연히 한 절친의 소개로 목포 박을 알게 되면서 악연이 시작됐다. 이로서 이상무, 목포 박, L정비업체대표는 서로 친분은 없으나 연결 연결해 친구사이인 셈이 됐다.

N정비대표는 상계뉴타운에서 ENI 내부갈등이 있는 이상무를 부축이기위해 목포 박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기위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지구 자신이 수주한 현장에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합관계자들을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과 3개의 페이퍼컨퍼니를 이용해 대형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당시 선유지구도 B건설사로부터 수주청탁과 함께 3억 2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 둘이 함께한 몇 일간 L정비대표는 목포 박이 자신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 것으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몇 일째 함께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자랑한 끝에 또 다른 5개 대형건설사와 조합관계자들 그리고 공직자(구 의장)도 모두 구속되기에 이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목포 박은 공릉동 정비업체에 지인의 돈(8억)을 빌려 투자했다. 이해관계가 달라 감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돈을 회수치 못해 정비업체 대표와 갈등이 있었다. 어느 날 찾아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면 감옥에 간다”고 말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 후로 오랜 수사 끝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게 밝혀졌다. 나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상도11구역 사건은 시행사와 추진위원회가 지구단위승인과 조합설립승인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고 시행사는 지역정치인, 관계공무원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선정된 정비업체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 수법은 이랬다. 로비를 받은 추진위원회는 시행사측이 지구단위승인이 나올 때까지 조합설립서류를 엉터리로 만들어 구청에 수시로 제출했고 연속 반려, 또는 취하하면서 지구단위승인이 나올 때 까지 수차례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배신하고 시행사측에서 뇌물을 받고 도왔다.

훗날 이들은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시행업자와 토지소유자 등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경악할 내용의 범죄수법은 당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 위해 60억여원의 로비자금을 살포한 혐의(배임증재)로 S주택 대표이사 기 모씨를 구속기소했고 또 토지매매 대금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 대표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J재단법인 이사장 이 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이 사건과 함께 L정비업체 사건도 무관치 않게 발생했다. L정비업체 대표는 중간에 수고한 목포 박을 대형건설사로부터 50억 가까운 뇌물을 받았으면서도 이상무와 목포 박을 피하고 오히려 조폭이 돈을 요구한다며 공갈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간 것이다. 훗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L정비업체대표의 측근은 “김 사장은 죄 값을 받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건이 더 있었다. 목포 박은 돕기로 약속했으나 자신을 모략한 상계파 서열 1번과 2번에게 욕설을 30분가량 해댔다. ENI 이 상무에게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으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을 모략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당시 ENI의 이상무는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이 비용없어 국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생활비등 경비가 부족으로 목포 박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목포 박은 “미안하다” 며 “목포에 차명의 땅이 있는데 처분해 5천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떠난 후, 상도11구역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후 1심 재판에서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했으나 정비업체 대표는 4년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

당시 목포 박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검강력부 윤재필 부장검사실은 목포 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상계파 서열 1번과 2번에게 욕설을 했더니 상계파는 자신을 죽이려고 조직원 10여명을 대동해 잡으려 다녔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상무에게 참고인출석을 요구했다.

2010년 초겨울 어느 날 이 상무는 의지와 달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목포 박이 진술한 조사내용을 보고 화가 난 상태로 보였으며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며 험한 말까지 했다. 이상무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수사담당관과 윤재필 검사도 설득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자 대질을 위해 목포 박을 불렀고 이 상무는 화를 내며 “돈 잃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화가나 이런 일을 벌이느냐?” 호통처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후에도 이상무는 상계파와는 차나 식사한번 초대받은 일도 없고 필요한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하나 소개받지 못했으며 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 모두 서로 떠밀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았다고 한다.

한편, 상계 4.5,6구역은 모두 N정비업체에 수주협조를 약속받고 뇌물을 준 업체들이 모두 선정됐다. 6구역의 경우 4회의 시공사선정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끝에 D건설사 수주컨설팅업체로부터 협조조건으로 L정비업체 대표는 현금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돌려달라고 D건설사 컨설팅업체의 최 대표는 수감(여주교도소)된 상태에 있는 L정비대표에게 편지를 보낸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선정총회 전, 6구역 조합과 L건설과 D건설사는 선정된 후 어느 건설사가 되든지 차후 문제를 삼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안다.

3구역은 지난 2011년 5월 27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507-3 노원구민회관에서 조합설립총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 동안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W철거와 시끄럽게 했던 일들이 후면에서 합의가 됐던 것 같았다. 그러나 ENI 이상무 측의 신모 조합원의 총회금지가처분으로 무산된다.

그 후 조합을 설립치 못했고 2년여가 흘러 지역인사인 김 감사와 임 전)준비위원장이 조합장자리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추진위원회와 특이하게 재산가들로 구성된 주민권익보호위원회가 의기투합해 지난 2013년경부터 기본계획용적률 214%는 조합원들이 손해가 많다고 주장하며 지구지정취소(추진위원회해산)를 추진했으며 제반비용은 지역유지들이 거출해 사용했다.

그런 관계로 10여 개월 만에 전)노원구의원 이 모씨를 대표로 3구역지구지정(추진위원회)해산요청서를 구청에 제출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의 취소가 결정 됐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지역의 버스회사에서 이전하지 않으려고 비용을 협조했다는 소문과 오래전 북부고속도로 I.C를 당고개로 지역으로 하려할 때도 이 버스회사에서 지역지도층인사와 유지들에게 비용을 들여 무산되게 했다는 소문은 자자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찬성한 주민과 투자한 정비업체 그리고 철거업체는 측은 “추진위원회가 배신했다”며 행정소송을 하는 등 일부반발은 있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관여한 한 조합원은 “서울시 발표로 250%가 가능하며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도층과 재산가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걱정해 지역개발을 망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정비업체 전)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은 S정비업체가 10억 가량, W철거업체 8억 원가량 사전수주비용으로 W철거업체에 비밀리 투자해준 K건설사가 2억의 손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3구역은 매몰비용으로 노원구청을 통해 서울시가 회계사를 300만원에 선임해 투명한 사용을 조건으로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2억7천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손실을 본 것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다.

다른 한편, 현재 상계1구역은 현조합장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최근 검찰 벌금 100만원(약식)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건축심의준비중이며 얼마 전, 3,4동 주민센터 위쪽에 설립하기로 한, 청소년시설을 2구역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상계2구역은 건축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시설의 위치조정과 공공도로(수락산 산책로)와 수락산 조망을 위해 아파트 동의 배치조정을 위해서 공공건축사가 선인된 상태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 2구역 조합장은 약식 200만원을 받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 도시정비법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쌍방(검찰과 피고인)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상계3구역은 지역주택개발조합과 신아빌라인그의 가로정비주택개발사업이 상충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촌은 공영개발로 최근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4구역은 지난 7월 일반분양이 불가2~3일 만에 완료하고 얼마 전 조합원분양자의 동호수 추첨을 마쳤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현재 토목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5구역은 현 조합집행부와 비대위간 극심한 갈등으로 고소, 고발이 남무하고 있어 순탄치 못한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6구역은 현재 이주가 80%가량 완료된 상태라고 조합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