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I 동업자가 전체 사업구역의 수백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인감도장 위조 폭로

서울시는 지난 시절 추진위원회승인 전 정비업체의 사전개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했다. 정비업체가 사업 준비단계에서 추진준비위에 뒤 돈(검은 돈 포함)을 대거나 사전개입을 하지 않도록 사전(영업)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은 각 추진준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정비업체 사전개입금지)했으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현재 모든 개발현장이 정비업체의 사전개입이 양성화(묵인)돼 대여금 지원과 사전행정조력이 당연시 됐다. 그 당시의 행정청이 개발현장의 현실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드러난 셈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 개발구역(지구)당 수억 내지는 수10억이 소요되는데 주민이 나서서 돈을 댈 이유도 그럴 사람도 없다. 주민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정치판처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준비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차용증이나 보증을 서고 정비나 철거 등 업체에 돈(사업비)을 끌어오던 것을 현재 정비업체가 수주를 위해 조건 없는 투자(대여금)의 형식으로 앞장서는 형국이다.

상계2구역의 경우, ENI기세에 눌려 상대추진준비위원회를 조력치 못해 나간 마포의 한 정비업체가 당시 K모 추진준비위원장에게 행정지원과 더불어 지원해준 대여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수주하기위한 정비업체의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원고패소 한 사례가 있다.

이후로 대부분 법원은 업체가 뒷돈을 대는 것은 투자로 보고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 추세다. 약속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승인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은 수주를 위한 영업 손실금으로 보는 것이다.

사전에 들어와 우호적사연이 생긴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선정 때 사업추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고가점수를 줘 형식상 제안경쟁 입찰이지 담합으로 묵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정비업체는 대부분 선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투자로 보는 것이다.

정비업체의 투자금은 처음엔 빌린 돈(차용금)이라 판단해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필요에 의한 영업비 투여로 본,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된다.

L정비업체 대표, 왕년 주먹 정씨 일행 폭행…청탁수사로 밝혀져 경찰간부 등 옷 벗어

다른 한편, 상계뉴타운 제1호 사건은 폭력사태로 ENI의 내부분쟁이다. 분쟁원인은 C회장과 동업자인 이상무와의 갈등에서 2008년 9월 8일부터 08시에 출발한다. 이 사건은 3년여의 긴 재판을 받았다.

우선 서울북부지법(2009고단345)판결에 따르면 ENI는 상계동47-3 신창빌당 2층에 본사(당시 1구역사무실)을 두고 추진위원회승인을 위해 동의서를 받기위한 업무를 처리 중에 있었다. 그런데 C회장, L사장, 이상무간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됐다.

ENI 동업자인 이상무는 C회장이 자신을 경영에서 배재하려 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던 중 C회장과 L사장이 위 본사에 보관 중이던 주민동의서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일부동의 없이 옮김)는 말을 듣고 2008년 9월 8일 08시경 위 건물 앞에 혼자 대기해 있다가 한 시간 후 L사장이 위 서류를 옮기기 위해 용역직원20여명을 동원해 옮기려 하자 이상무가 이를 저지하면서 자신이 부른 용역업체직원등과 2일 간 대치했다.

이후 이 상무측은 이날 저녁 2층사무실(본사)문을 뜯고 들어가 무단 점거했으며 이틀 후인 10일 새벽 5시경 ENI L사장이 부른 용역업체 80여명(북파특임회원40명)과 각 구역위원장등 ENI구성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사무실을 탈환하려하자 이 상무는 사무실 집기류 및 가옥대장 등 주민동의서에 첨부할 문서를 건물유리창을 부수고 밖으로 던졌다. (1시간여 동안 싸우다 ENI L사장이 주도로 사무실은 탈환됐다)

이 사건에 대해 북부지법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L사장 징역1년 2월(사기사건 병합)실형 법정구속, 이 상무 1년에 2년 집행유예, 이상무의 조력자 조모씨 10월 2년 집행유예(당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대치 중 사수하기 위해 휘발유(화염병)으로 난동) ENI측 2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오재언, 1년에 2년 집행유예(사무실을 탈환 때 일명 오함마로 현관강화유리를 부숴 이상무 측 조력자 1명 다침, 병합사건으로 추진위원회승인을 위해 위조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류를 노원구청에 제출한 혐의)

이외 ENI측 2구역 부위원장 J씨 1년에 2년 집행유예(북부2009고단2516사문서위조) 이상무는 동업분쟁사태 후 ENI가 위조인감도장을 사용해 작성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전단지를 전 구역에 걸쳐 6.25때 미군이 인민군에게 항복하라는 삐라를 뿌리듯 전 구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체감한 ENI반대 측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2구역 추진준비위원장(김씨)은 주민들에게 위조사실을 확인한 후, ENI측 오 준비위원장을 고소했으나 행위자를 찾을 수 없어 사건은 검찰까지 미궁에 빠졌었다가 뒤늦게 ENI측 2구역 부위원장 J씨의 고백으로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서 실체가 밝혀진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노원구청은 ENI가 지역분리 전 징구한 동의서 사용무효결정과 통합위원장 한사람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갑’지 교체로 다시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리한 형편에 ENI는 노였다. 그래서 C회장의 지시로 J씨는 미리 제출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장안동 모 도장가게(장애인 운영)에서 5~7만원에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협조한 J씨는 집행유예의 형사적처벌도 감수하며 밝힌 사건이며 다른 사건인 사문서 위조로 J회장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ENI의 최 실장도 실형을 받았다. 범죄가 완성됐으면 중형을 받았을 것인데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없는 관계로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 과정(동업분쟁사건)전개의 비밀(비하인드 스토리)은 추후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이 사건이 있은 며칠 후 ENI반대(경쟁)측 6구역 사무실에서는 차후 4.5.6구역을 수주한 N정비업체 대표 김모씨가 중흥이엔시(대표 정종철)투자자인 지역 왕년주먹출신 정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당시 상계뉴타운 제2호 뉴스였다.

당시 이상무의 친구인 목포 박모씨의 말에 따르면 N정비업체 K대표가 앞전에 4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6구역 중흥이엔시의 동의서를 인수했으나 N정비업체 대표는 상대를 형사사건으로 역어 감옥에 보내고 떼먹을 심산이었다고 당시 들었다고 말했다.

N정비업체 대표의 상대는 노원지역에서는 누구나 하는 왕년 주먹출신으로 지역대부 격이었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N정비업체 대표 김 씨가 고의로 폭행하도록 유발했다는 말이 된다.

N업체 대표 K씨는 이 지역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전에 현재 실세인 상계파 두목 김 씨와 부두목 정씨와 협력관계로 동맹(형제의의)을 맺고 있었고 이들을 믿고(부추겼다 들었음)상대에게 고의로 덤벼 매를 맞은 후, 조직폭력배 수괴로 감옥에 보낼 심산이었다고 한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필요에 의해 박씨는 노원구 노블레스호텔에서 이들과 잦은 만남을 가졌으며 직접 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훗날 이 만남(비밀누설)이 화근(단초)이 되어 N정비업체 K사장은 각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돼 징역8년과 50여억 원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

또한 그(k대표)는 벌금형은 황제노역인 하루 300만원을 환산으로 실형 시작지인 원주교도소에서 벌금형을 선으로 복역했다. 선 복역 이유는 벌금형이 있으면 가출옥(사면)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복역했으며 현재 출소를 앞두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도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자.

한편, N정비업체 김 대표가 유도한 폭력사건을 다시거론하자면 K대표를 폭행하도록 교사했다는 정씨는 이 지역에서 누구나 알 듯 그 조직은 해체돼 단한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도 경찰에서는 폭력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조직은 이미 해체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왕년주먹 정씨는 과거 노원지역 N호텔에서 오락실사업으로 큰 부를 창출해 인근도시에 빌딩을 소유하는 등 수천억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는 창출했지만 주먹세계에서는 새로운 신상계파라는 세력에게 밀려 현재 가족과 함께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K대표와 노원조폭과 결탁해 정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이 사건은 과정에서 청탁수사로 드러나 경찰서 간부 등이 옷을 벗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씨는 앞서 말했듯 2억은 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2억은 법(민사)으로 다투고 있으며 이 사업의 실패(다른 사업도 포함)이후 중흥이엔시 대표였던 정종철 사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추진위원회 승인접수를 앞두고 벌어졌으며 모두 쪈(돈)의 전쟁이다. 경쟁적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들의 패권다툼이 시작되자 각 시공업체와 철거업체, 창호, 등등의 업체들이 사전영업에 도립해 물끊듯이 사람들의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졌다.

강남의 잘사는 부류는 어떨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사정이 열악한 강북의 부류는 굴지의 건설사나 메이저(철거, 창호, 설계 등)업체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돈과 대접이 오간다고 착각해 눈이 뻘개져서 개발사업에 나선 이들은 모두 젼(돈)에 대한 욕심에 제정신 아니었다.

그로 인해 헤게모니(패권)을 잡기위해 업체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난리법석이다. 이로부터 업체의 개입으로 조합원은 ‘주장하는 명분’ 또는 돈(쪈)때문에 아비 같은 조합장을 고소해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모함하고 뒤집고(배신) 또 뒤집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욕심을 향한 인간의 레이스(질주)로 누구는 집안이 망하고 누구는 잘잘못을 따지다 가족과 생이별,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수억의 재산을 날리고 그 충격으로 중풍을 앓다 목숨까지 잃는 것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지켜봤다.

아비규환 진흙탕싸움,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다툼의 현상을 지켜보면서 재건축을 제외한 재개발만큼은 국가가 보상을 넉넉히 해주는 조건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본다. 이는 자발적 재개발이 아닌 국가가 하라고 고시한 개발을 하면서 선량했던 주민을 갈등 속에 몰아넣고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언급한 비하인드 스토리(비밀이야기)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현재 2구역’은 취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월)는 노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3월 500명의 직권해제 요청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지만 오류 기재 등으로 법정기준(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인 480명에 2명이 부족해 결국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2구역취소대책위원회가 불리하도록 노원구청이 고의로 트집을 잡아 시간을 지연시켜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 조합 측은 해제동의서 철회서 85장을 받아 구청 등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노원구청 주무부서 관계자는 서울시에 질의해 답변을 받아서라고 했지만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답변한바 없음을 확인했다며 고의가 의심돼 직분에 의한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고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4구역’은 철거가 진행 중이며 신상계초교인근만 민원을 가만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철거공사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신상계초교, 병설유치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유정)에서 학부모 60여명이 4구역 내 대우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며 지난 30일(금) 집회를 가졌다.

신상계초교와 병설유치원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다가 최근 유치원생들이 기관지와 눈의 충혈로 고통을 호소해 알게 됐다” 며 “앞으로 3년 공사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에 대책을 해당조합과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구역은 큰 사건으로 비하될 공산이 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5월 총회 전, W철거업체에서 사전총회자금과 정비업체 자금을 불법으로 사전에 유입됐다는 제보가 있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전)ENI C회장은 오래전부터 현 이 모 조합장을 밀며 비대위원회를 지원을 해왔으며 사실상 막후에서 주도해 왔다.

5구역 조합원 H씨에 따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W철거업체에서 2억 5천여만 원과 선정된 정비업체가 1억 원을 사전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주를 목적의 사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다.

H씨는 자신이 아는 것은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다며 선정된 협력업체에 조합원의사를 묻지 않고 여러 업체에 돈을 끌어들였으며 자신이 검찰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C회장의 사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화로 “양아치 운운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집까지 찾아와 두려워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