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형 주거복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기본권 보장의 선도적 모범사례 평가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권을 보장하는 최고도시가 됐음을 의미한다.

시는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 수급관리 등 주택 중심의 정책이 아닌 ‘주거’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으로 패러다임을 빨 빠르게 전환하고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기존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주거복지사업 기본계획부터 사업의 구체화,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면 개정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통합 컨트롤 전담부서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LH전북지역본부를 포함한 25개 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민·관 협력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시는 또, 전주시주거종합계획인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다음 달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발 맞춰 본격화됐다. 사회주택은(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경제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주택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세입자의 집값 걱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 한 해 5억원을 들여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2동을 매입했다. 코하우징(Cooperative-Housing) 10가구를 노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기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리모델한 셰어하우징(Share-Housing) 6가구를 청년들에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은 현재 3만8835가구 414억9600만원에 달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모금자리를 잃을 처지에 있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구제지원을 펼치기도 했다. 3개단지 248호에 12억원의 수선비를 지원했고, 현재 민간임대주택인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해피하우스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1만555가구에 29억8100만원을 들여 거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역시 1575가구에 30억8200만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이러한 주거서비스 정책들은 변화된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선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