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국제관계학 박사는 5일 뉴스타운TV ‘김정민의 국제관계’ 방송을 통해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정민 박사는 “미국은 북폭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100% 북폭한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두 개의 장벽이 있다. 하나는 미군의 인계철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자본, 즉 금융철선”이라고 하면서 “현재 외국계 은행이 나가고 있고, 외국계 제조업계들도 빠져나가고 있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트럼프가 말한 대로 모든 전략적 고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을 포함한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시 북한 수출의 1/3만 봉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것이 1회 제재이자 협상일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어 제재도 추가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중국과 러시아도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된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고, 금융 자본을 빼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는 징후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 중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 한미 FTA다. 한미FTA를 폐기하건, 재협상을 하건, 유지하건 이 자체가 한미관계가 나빠졌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금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시진핑과 강택민의 권력싸움에서 밀린 강택민파들의 자금이 해외도피처로 한국을 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지한 것이 안방보험인데, 등소평 계열 샹하이방 출신 자본들을 묶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외화반출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가 저 폭탄 발언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 유출은 더 빨라지고, 우리 나라 경제는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한미FTA 폐기 문제는 지금 우리 주식과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지금 외환시장을 보면, 우리 나라 원화가 강세인데 이 경우, 미국 사람들이 자산을 팔아서 철수할 때 달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수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미국인들의 한국 철수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우리 경제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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