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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그 사악(邪惡)한 민낯밀수 민주화 보세가공 민주화는 봤어도 토종 민주화는 못 만나
백승목 대기자  |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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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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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民主化,democratization)란 낯선 용어

1960년대엔 사전에서 조차 찾아보기 어렵던 말, 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말부터 봇물이 터져 나오듯 한 민주화란 용어의 어원과 정의는 누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民主化)란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①체제 따위가 민주적으로 됨 ②민주적인 것이 되다.>라고 정의한 게 고작이다.

1978년 5.5~5.8 중국 국가주석 화국봉이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상봉 및 회담에서 김일성이 “남조선정치인 X와 Y등에게 ‘민주화’만 외치라고 했더니 매우 잘하고 있다.”며 통일전선을 통한 제2전선구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출처불명 토종(?)민주화

한국에서 ‘민주화’란 용어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90.8.17)에 공식사용 된 이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1.12.)을 통해서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벌어진 간첩사건 등 반정부 반체제성격의 투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법)에 의거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간첩 및 지하당사건 연루자를 비롯하여 1.2차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중부지역당사건 관련자, 심지어는 경찰관 7명을 소사(燒死)시킨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자들까지 무더기로 민주화인사로 결정 전과말소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지급 받았다.

행정자치부 과거사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2017.5. 현재) 돼 있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업무실적에 따르면, 인혁당사건 등 13,369건을 접수 9,842건을 인용(=결정, 74.1%)하였으며, 보상은 4,987명 1,168억 9천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 단, 광주 5.18 유공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의 유공자 결정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밀수 및 보세가공 민주화

북한 김일성은 “민주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에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완성 됐기 때문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民主化)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북한 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사회의 ‘민주화=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고 당 규약에 명시해 놓고 있다.

북한 노동당 뿐만 아니라 남한에 구축한 지하당과 그 전위조직 및 불순서클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살펴보면,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고 규정해 놓고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발달된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북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남한 내 지하당과 전위대 및 불순서클 프락치에 이르기까지 명령(=指令)일하에 외형상 ‘일사불란(一絲不亂)’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현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소위 집단주의(集團主義)라는 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으로 단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라고 강요 당함으로서 자아가 말살되고 집단에 톱니바퀴처럼 복속(服屬)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주스러운 짝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이러한 숨 막히는 ‘민주주의(?)’가 위수김동 김일성과 친지김동 김정일이 만들고 새끼김동 김정은이 고모부도 도륙하고 이복형제도 독살하는 자유와 권리는 만끽하게 해주는 최고로 완성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가치이자 진면목인지는 모르겠다.

이른바 종북(從北)이라는 족속들은 싫어도 좋아도 이른바 남조선적화혁명노선에 복종하고 대남투쟁지령과 혁명과업에 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북한식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사회에 강제로 접목 이식시키려는 미친 짓만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성향 단체나 개인은 김일성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김정은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국가보안법철폐’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自覺)과 통렬한 반성(反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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