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약 22분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 최종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문이 낭독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순간 변경되면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파면)되기 전에 대통령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촛불시위와 이에 맞서는 탄핵반대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맞붙으면서도 일체의 사건 사고 없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의 힘, 법치주의의 지배가 고스란히 전 세계에 과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지배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옳은 일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WP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까다로운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P는 “어려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정권을 이양한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구별하는 힘의 상징”이라고 지적하고, 수개월 동안 길거리에서의 비폭력 거리 시위의 공이 크다고 덧붙였다.

포스트는 이어 “한국은 현재 심각한 외부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험하고도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북한 정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같이 취약한 순간에 놓여있지만, 한국은 협박을 당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3월 17~18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맞서는 지혜를 충분하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에게) 전략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상기시켜주며, 한국인들이 자랑할 만하다”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보다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미국과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30년 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훨씬 강력한 것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꾸준히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원칙 아래 시민들이 단결했다고 평가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북한에 비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성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탄핵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적절했고, 폭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축제를 즐길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그러나 헌재 파면 직후 청와대에서도, 사저에 와서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그토록 평가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힘의 과시, 법치주의의 지배에 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은 한국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배신자, 법치의주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걸핏하면 ‘배신자’라고 낙인찍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