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상의 뉴스타운]

1. 유승민 "탄핵 들어갈 시기 아니다.탄핵은 범죄사실 드러나야 가능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혼란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 안내리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수사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특강을 위해 16일 대구를 찾은 유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하려면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다는 범죄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탄핵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헌법 때문에 당장 기소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사유가 발견되면 국회가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지금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맹종하고, 심지어 (국민의당)박지원 대표에게 충성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당 지도부가 한번이라도 국가와 당에 충성을 해 달라는 말을 해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2. 중국의 "일부 저가폰서 중국 백도어 발견"되어 미중 무역 갈등우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선탑재된 저가 안드로이드폰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일부 저가 안드로이드폰에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소프트웨어가 선탑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백도어 소프트웨어 존재 사실은 보안 전문업체인 크립토와이어가 처음 발견했다. 크립토와이어에 따르면 이번 백도어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둡스(Adups)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것으로 사용자의 연락처, 문자, 통화내역,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72시간 내에 중국으로 전송해 왔습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무역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백도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국방부 사드부지와 남양주 국유지 교환 합의

국방부가 롯데상사 측과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주한미군 공여 및 시설 공사, 환경영향 평가 사드 배치 등이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남양주 소재 퇴계원역 인근 약 20만㎡ 규모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성주골프장 일원 148만여㎡ 부지와 맞교환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롯데 양측은 각각 남양주 부지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일부 부지만 넘겨받지 않고, 성주골프장과 인근의 롯데 소유 부지 148만㎡를 모두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괌 미군기지의 괌 포대 면적이 넓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과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일정을 수개월 앞당겨 내년 여름께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 여름까지 끝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